메모·문자로 청구한 추가 공사비 1억 2,115만 원, 전부 기각
공사비를 정산했는데 금액 메모와 지급 문자를 근거로 추가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가 있다는 것과 그 자료로 추가 지급 합의가 증명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모의 작성 목적이 불분명했고, 문자 답변도 다른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추가 정산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재 납품과 시공을 맡긴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공사와 추가공사를 합해 3억 8,500만 원으로 정산했고 모두 지급했으므로 더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시공업체는 앵커 시공과 장비 사용 등에 더 많은 대금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액이 적힌 자필 메모와 지급을 독촉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추가 지급 합의의 어떤 근거를 다투었을까요?
이경훈 변호사는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숫자가 적힌 자료와 실제 지급 약속을 구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금액을 적은 메모가 회사의 지급 약속인지 확인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의뢰인 회사 대표자의 아들이 작성한 메모와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문자 답변 등을 들어 추가 공사대금이 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메모를 작성한 사람의 관계나 과거 명함만으로 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금액을 적었는지, 문자에서 정리하겠다고 한 돈이 이번 공사대금인지가 구별돼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메모 작성자가 시공업체 측의 말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지급이 늦어 미안하다는 답변도 다른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었다는 증언을 살폈습니다. 메모에는 금액만 나열돼 작성 취지가 불분명했고 작성자 표시도 없었습니다. 다른 객관적 자료도 부족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지급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입증책임:
- 어떤 사실이 끝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쪽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공업체가 그 지급 합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기존 정산확인서를 다투는 것만으로 새 청구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의뢰인이 제출한 정산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의뢰인 자료의 성립을 다투는 문제와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정산확인서에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청구하는 추가대금의 근거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산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진정하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청구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121,150,0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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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정산 이후 메모나 문자로 추가대금을 요구받았나요?
- 그 자료에 어느 공사와 어떤 금액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나요?
- 자료 작성자가 회사의 계약·정산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인가요?
- 같은 상대방과 다른 거래도 있어 문자나 입금의 대상을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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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난 공사비를 더 내라는 소장을 받았나요?
기존 정산 금액과 상대방이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을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메모·문자의 앞뒤 맥락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다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정산확인서·이체 내역 — 기존 공사 범위와 지급액 확인
- · 상대방의 메모·문자 대화 전체 — 작성 경위와 대상 거래 확인
- · 추가 공사 지시·견적·소장 — 새로 주장하는 합의와 청구 항목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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