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 갚으라고요?"… 지인의 명의도용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전액 방어 성공

지인이 의뢰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대여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원고의 2,500만 원 대여금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6년 5월 28일

[지방 민사소송 승소사례] "내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으니 갚으라고요?"… 지인의 명의도용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전액 방어 성공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평소 믿었던 지인에게 인장이나 명의를 잠시 맡겼다가 도용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내 명의의 계좌로 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도장이 찍히고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계약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한다면 억울한 채무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지인의 명의도용 및 차용증 위조로 대여금 소송을 당한 피고(의뢰인)
사건명: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쟁점: 위조된 차용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및 무권대리에 따른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1심 승소 및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전액 방어 성공, 소송비용 원고 부담)

1. 절망적인 의뢰인의 상황: 지인의 배신과 날아든 청구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인장을 잠시 맡겼을 뿐인데, 지인은 이를 악용하여 의뢰인 몰래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에 체결된 대여 계약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우선 일부 청구 금액인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이경훈 변호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 차용증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포착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대여 계약서(차용증)가 과연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가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당사자의 인장으로 확인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리한 원칙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경훈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차용증의 수기 필체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의뢰인과 지인의 필체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추적하며 원고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3. 치열한 법리 공방: 촘촘한 논리로 무권대리와 위조를 입증하다

원고 측은 의뢰인의 인장이 유효하게 현출되었고 의뢰인 계좌로 실존하는 돈이 송금되었으므로 계약에 책임이 있으며, 설령 지인의 단독 행동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차용증상의 수기 필체가 계약 당사자들의 것과 상이하여 제3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제기
2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채무자 인적 사항이 공란인 상태로 차용증 양식이 유출되었음을 폭로
3지인이 원고와 독자적으로 연락하며 대여금 원리금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정황을 제출
4원고와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의뢰인이 지인에게 대여 계약 체결을 위임한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

4. 통쾌한 승소 판결: 1심부터 항소심까지 완벽한 방어 성공

관할 법원 재판부는 이경훈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과 증거들을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으며,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경훈 변호사의 굳건한 방어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무고하게 빚쟁이로 몰릴 뻔했던 의뢰인은 마침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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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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