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991만 5,000원,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000만 원이 안 되는 대여금도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991만 5,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정해진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금액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빌려준 돈의 지급을 구한 소액 대여금 사건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991만 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고, 법원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판결로 정해진 지급 범위
이 사례에서는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원금과 시작일·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금 9,915,000원에 더해 지정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정한 시작일과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원금 991만 5,000원 지급
피고에게 원금 9,915,000원과 2023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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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 빌려준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을 나눠 남은 원금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차용증이 있다면 갚기로 한 날과 이자 약정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빌려준 금액, 갚기로 한 시점,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확인해 청구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증·대화 기록 — 대여 약정과 변제기 확인
- · 송금·상환 내역 — 남은 원금 계산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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