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민사,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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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내 도장이 찍힌 차용증, 2,500만 원 대여금 청구를 항소심에서도 방어
제가 쓰지 않은 차용증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면, 돈을 갚아야 하나요?
결과1심 청구 기각·상대방 항소 기각
민사대여금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991만 5,000원,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000만 원이 안 되는 대여금도 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원금 991만 5,000원 지급
민사폭행 손해배상
폭행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폭행으로 처벌받았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결과5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만 원 인정
민사대여금
사업자금 대여 원리금 4,050만원 인정, 배우자 공동 책임은 기각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 차용인의 배우자에게도 함께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결과차용인에게 원리금 4,050만원 지급 명령
민사동대표 해임
동대표 해임 결정, 회의록·게시글 등 해임 사유를 따져 무효 확인
해임 투표까지 끝난 동대표도 해임 사유를 다툴 수 있나요?
결과동대표 해임 결정 무효 확인
민사광고대금
광고료 미납과 중도해지 정산, 4,106만 원 지급 판결
광고계약을 중간에 끝냈는데 미납 광고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미납 광고료·위약금 합계 41,066,666원 지급 명령
민사공사대금
공사잔금 2억5,080만원을 이유로 한 추가 채권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취소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해방공탁했는데, 회사 예금과 받을 돈까지 가압류할 수 있나요?
결과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각
민사공사대금
정산 뒤 다시 청구된 공사대금 약 7,103만원, 항소심에서도 기각
공사대금을 정산했는데 별도 정산서를 근거로 다시 지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추가 대금 71,031,138원 청구 기각 유지
민사공사 사기
공사 관련 금액과 차용금 편취, 대표 개인에게 2억 6,500만 원 배상 판결
회사에 공사 관련 돈을 보냈어도, 속여서 받은 대표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대표 개인에게 2억 6,500만 원 배상 명령
민사공사대금 반환
공사 중단 뒤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약 9,299만원 인정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준 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과1심 변경·92,988,154원 지급 명령
민사공사 정산금
공사 정산금 11억 원대 청구, 보증인 책임은 7,609만 원대로 제한
공사를 책임지겠다는 합의서에 날인했다면, 이전 시공사가 청구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결과보증인 지급책임 76,091,980원
민사공사중단
도면과 다른 위치에 짓다 중단된 주택, 선급금·위약금 약 1억 1,692만 원 인정
도면과 다른 위치에 시공하다 공사가 중단됐다면 선급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항소심 선급금·위약금 약 1억 1,692만 원 인정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