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회복 판결 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2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등기를 되돌리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판결로 원하는 회복이 가능한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조합은 경매로 아파트를 되찾기 어려워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2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조합은 이미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그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남아 있어, 조합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른 채권자의 경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조합은 기존 등기 회복 청구와 별도로 금전배상을 구하게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경매로 달라진 상황을 청구에 어떻게 반영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조합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기존 판결의 내용뿐 아니라 경매 진행 상황과 청구액의 근거를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매대금 납부 시점과 아파트 가액을 배상 청구에 연결했습니다
조합은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지만, 경매로 아파트가 매각돼 원래 구했던 회복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경매 절차의 감정평가액 2억 6천만 원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매대금 납부 자료에 맞춰 이행불능 시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판결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후 경매 상황을 금전 청구에 반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조합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구한 시작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이행불능:
- 원래 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경매가 진행된 뒤 등기를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정을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손해배상 2억 6천만 원 전부 인용
법원은 상대방에게 2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조합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조합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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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판결 이후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경매 상황이 달라졌나요?
- 기존 판결은 등기 말소·이전·소유권 확인 중 무엇을 명하고 있나요?
- 경매가 시작된 단계인지, 매각대금까지 납부된 단계인지 확인했나요?
- 부동산 가액을 확인할 감정평가 자료와 손해 발생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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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는데도 권리 회복이 막혔나요?
어떤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존 판결과 바뀐 등기 상태를 확인해 추가로 검토할 청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기존 판결문 — 이미 인정된 권리와 의무 확인
- · 등기사항증명서·경매 진행 자료 — 소유관계 변경과 대금 납부 시점 확인
- · 감정평가서·손해 관련 자료 — 청구 금액의 근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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