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동산 승소사례] "내 돈 1억 2,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업무대행사의 배신으로 억울한 빚더미에 앉은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스토리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법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기성 운영진이라도, 철저한 증거 추적과 정교한 법리 공방이 있다면 그 실질 운영자 개인에게까지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업무대행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하고 매수인에게 소송까지 당했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사건명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쟁점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가로채고 조합 분담금을 미납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대행사 임원들의 연대 책임 입증

결과

청구 금액 125,000,000원 전액 인용 승소 및 연 12% 지연손해금 가집행 판결

1. 대행사 운영진의 달콤한 유혹과 절망의 시작

의뢰인은 경남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 자금을 모집하던 업무대행사 임원들로부터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미리 내기만 하면, 나머지 잔금은 전액 면제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투자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행사 임원들의 말을 신뢰하여 전 재산에 가까운 9,200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자금 사정으로 인해 이 조합원 자격을 다른 매수인에게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며, 거래는 완벽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졸지에 빚더미에 앉은 억울함

그러나 몇 년 뒤 의뢰인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위를 승계받았던 매수인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에서 강제 제명당했고, 아파트 분양권마저 박탈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노한 매수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약속과 달리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꼼짝없이 1억 2,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분명히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운영진이 중간에서 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닉한 탓에 졸지에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추적

피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는 즉각 대행사 운영진 개인들과 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대행사의 실질 운영자와 등기이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정작 조합 신탁 계좌에는 일부만 입금하여 이 사달을 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배임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핑계를 대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 1의뢰인이 당초 투자조합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100% 완벽하게 이행했음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증명
2. 2매매계약 당시 대행사 임원이 '이 물건은 일시납 완불된 안전한 조합권이 맞다'고 공언하며 계약을 주도한 녹취록 확보
3. 3추가 분담금 미납 때문에 발생한 조합원 제명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대행사의 자금 편취 및 대납 해태에 있음을 명백히 규명

4. 통쾌한 전액 승소 판결, 빼앗긴 일상을 되찾다

대행사 임원들은 법인의 베일 뒤에 숨어 자신들의 개인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했으나, 담당 변호사가 구축한 촘촘한 증거 관계와 날카로운 법리 공방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관할 법원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행사 실질 운영자들과 법인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액 125,000,000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연 12%)까지 독촉할 수 있도록 가집행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억울함을 통쾌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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