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환법률사무소 · 성공사례
부동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무엇을 다퉜고,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전체 사례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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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미납으로 돌려준 매매대금, 대행사에 1억 2,500만 원 배상 인정
대행사가 분담금을 처리하지 않아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됐다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과1억 2,500만 원 공동 배상
부동산상가임대차
노후 설비·바닥 수리비 청구를 막고, 잔여 보증금 730만원 인정
가게를 비운 뒤 오래된 설비와 바닥을 고치는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결과보증금 730만원 반환·수리비 반소 기각
부동산유치권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매수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결과의뢰인 상대 유치권 확인 청구 기각
부동산경매
낙찰자 상대 가설자재 인도·3억 2,759만 원 배상 청구, 전부 기각
경매로 건물을 샀는데 현장 자재의 주인이라며 반환과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자재 인도·327,595,000원 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부동산소유권 회복
등기 회복 판결 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2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등기를 되돌리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손해배상 2억 6천만 원 전부 인용
부동산분묘기지권
경매로 땅주인이 바뀐 묘소, 분묘기지권 확인과 이장 공고 철거 인정
묘소가 있는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 주인의 이장 요구를 따라야 할까요?
결과분묘기지권 확인·방해금지·이장 공고 철거
부동산경계 침범
오래 사용한 마당의 철거 요구, 취득시효 인정받아 등기 청구 인용
오래 내 마당처럼 사용한 땅인데, 이웃이 담장과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철거 청구 기각·토지 부분 등기 이행 명령
부동산종중 재산
종원 명의의 종중 재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 일부 인용
종원 개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남은 토지를 종중 명의로 돌릴 수 있나요?
결과여러 부동산의 이전등기 청구 인용 · 일부 지분 기각
부동산공유물분할
경매 대신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도록 정한 공유물분할 사례
공유물분할 소송을 시작하면 반드시 토지 전체를 경매로 팔아야 하나요?
결과경매 대신 지분 매수
부동산상가 분양
병원 입점 허위 설명, 분양대행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1심 배상 범위를 제한
직원의 허위 분양 설명에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한 비용을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결과1심 재산상 책임 80% 제한·인테리어 지원금 제외
부동산상가 명도
상가 명도 청구를 받은 임차인, 6,325만원 지급과 점포 인도를 함께 정한 결정
상가를 비우라는 소송을 받으면, 받을 돈은 따로 남겨 두고 먼저 나가야 하나요?
결과6,325만원 지급·점포 인도 연계
부동산소유권확인
제명된 조합원 명의가 남은 아파트, 조합의 소유권 확인 청구 인용
건축물대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남아 등기를 못 한다면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결과아파트에 관한 조합 소유권 확인 청구 전부 인용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창원·경남에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