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형사 승소사례] "내 아파트인데 못 나간다고요?"… 적반하장 명의신탁 주장부터 보복성 형사고소까지 완벽하게 진압한 더블 승소 스토리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악의적인 무단 점유와 허위 형사 고소는 철저한 판례 분석과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정답입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적법하게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무단 점유 및 보복성 형사 고소로 고통받던 소유자

사건명

건물인도(민사)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형사)

쟁점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 유무 및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행위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결과

민사 건물인도 청구 전액 인용(승소) 및 형사 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더블 승소)

1. 호의로 시작된 인연, 적반하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상대방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가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집을 비워달라는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는 '이 아파트는 내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무효인 등기'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 왔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과 허점 파고들기

담당 변호사는 즉시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사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이를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은 단순한 정황 증거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상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마쳐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 치열한 법리 공방: 민사 승소와 보복성 형사 고소의 방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민사 재판이 흘러가자, 상대방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과거 세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을 펼쳤습니다.

1. 1민사: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들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증명
2. 2형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란은 문서의 내용일 뿐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 기재한 행위는 법리적으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제시
3. 3정황 입증: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랜 친분 관계 및 당시 세무사 상담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된 정당한 세무 신고였음을 증명하고 고소의 보복성 규명

4. 소유권 회복과 명예훼손 방어, 통쾌한 더블 승소의 결말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며 아파트를 즉시 인도하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월 50만 원씩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명확한 대법원 판례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빼앗길 뻔한 소중한 아파트를 되찾은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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