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조상님 묘를 강제로 파내라니요?"… 토지 경매 낙찰자의 무단 이장 압박을 막아내고 분묘기지권을 지켜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정성으로 모셔온 조상님의 묘소를 마음대로 파내 갈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면 소중한 선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선산 토지가 경매로 낙찰되어 조상 분묘 강제 이장 위기에 처했던 후손들

사건명

분묘기지권 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소송

쟁점

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분묘에 대해 경매 낙찰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분묘기지권 존재 확인, 불법 이장 공고물 철거 및 방해금지 청구 전부 승소

1. 평생 모셔온 부모님 묘소가 파헤쳐질 위기

의뢰인들은 경남의 한 시골 마을에 친인척들과 상의하여 정성껏 가족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평생 곁을 지키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들을 안장하고 정성껏 수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인척 지간이라는 이유로 공부상 분할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해당 임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를 새로 낙찰받은 새 소유주는 의뢰인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분묘 바로 앞에 험악한 문구의 '분묘이장공고'를 세웠습니다. 기한 내에 이장하지 않으면 무연고 무덤으로 취급해 강제로 파내겠다는 협박과 함께 터무니없는 토지 사용료까지 요구했습니다. 후손으로서 조상님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죄책감과 극심한 불안감 속에 의뢰인들은 눈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등기부 뒤에 숨겨진 '승낙'의 증거를 포착하다

담당 변호사는 새 토지 소유주의 으름장이 법적으로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습상,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령 토지 소유주가 경매 등으로 바뀌더라도 등기 없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의뢰인들의 이름이 없었지만, 담당 변호사는 과거 2006년 최초 묘지 조성 당시 전 소유주와 체결했던 토지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더해 매번 가족이 안장될 때마다 묘석 비용과 지반 작업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이체를 건넸던 상세한 금융 거래 내역들을 집요하게 수집하여 명시적·묵시적 설치 승낙이 존재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3. 신속한 지적 감정과 철저한 법리 압박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묘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개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는 즉시 관할 법원에 분묘기지권 확인 및 방해배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자, 기일이 열리기 전 신속하게 지적 및 측량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묘지 자체의 면적뿐만 아니라 향후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주변 공지의 범위까지 과학적·시각적으로 명확히 계량화하여 재판부에 청구취지를 정밀하게 다듬어 제출했습니다.

1. 1과거 토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전 소유주의 적법한 설치 승낙 사실 입증
2. 2새 소유주의 강제 이장 공고 및 개간 협박이 정당한 관습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조목조목 반박
3. 3재판 기일 전 지적 및 측량 감정을 이끌어내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정확한 범위를 시각적으로 특정

4. 조상님의 묘소를 온전히 지켜낸 사이다 승소

담당 변호사의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압박에 상대방은 단 한 마디의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자백간주로 판결하며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확고한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해 주었고, 피고에게 분묘 수호를 방해하거나 무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던 불법 이장 공고 게시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안식처를 온전히 지켜내며 비로소 발을 뻗고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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