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명의를 개인으로 바꾼 거래, 2억 원 대위청구 기각
회사가 사려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으면 회사 채권자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매수 회사·새 매수인·매도인 사이의 승계 합의와 실제 거래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회사 채권자의 2억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회사의 채권자가 개인 명의 취득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의뢰인이 새 매수인이 되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합의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하고 기존 계약금과 중도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가진 상대방은 회사 돈이 개인 재산 취득에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대신해 그중 2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명의 변경을 넘어 계약을 넘겨받은 근거를 살폈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계약서의 승계 특약과 당사자들의 합의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대방은 회사가 낸 돈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회사 명의 계약과 개인 명의 계약을 나란히 살펴, 누구의 동의로 매수인이 바뀌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출처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근거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새 계약서의 특약과 의뢰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사정 등을 종합해, 회사·의뢰인·매도인이 합의하여 매수인 지위와 기존 지급금을 승계한 것으로 봤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정 아래 불법행위나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채권자대위:
- 채권자가 자신의 받을 돈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권리를 대신 주장했기 때문에, 회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2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회사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변경 전후 계약과 동의 내용을 함께 보세요
- 기존 계약 당사자와 새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매수인 변경에 동의한 사람과 지급금 승계 내용이 계약서에 남아 있나요?
- 상대방이 대신 행사한다는 회사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계약 명의 변경을 이유로 청구받았다면 내용을 알려주세요
회사 거래와 개인 거래가 이어져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았다면, 변경 전후 계약과 지급금 처리 약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변경 전후 계약서·특약 — 승계 대상과 동의 내용을 확인
-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 — 각 지급의 주체와 처리 약정을 확인
- · 소장·상대방 주장 자료 — 손해배상과 반환 청구의 근거를 구분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