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결정, 회의록·게시글 등 해임 사유를 따져 무효 확인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점, 이동 당시 직원들이 제지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사비도 납부 요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고, 문제를 안 뒤 지급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해임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게시글을 민원을 전달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해임하면 건전한 의견 표명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권 자체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회의록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절차도 규약상 허용된다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해임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해임 당시 이유로 명시되지 않았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결정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