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미납과 중도해지 정산, 4,106만 원 지급 판결
광고계약을 중간에 끝냈는데 미납 광고료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광고대행 회사는 해지 전까지의 미납 광고료와 계약에 정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합계 41,066,66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것과 그때까지의 정산이 끝났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광고는 중단됐지만 대금 정산이 남았습니다
광고대행 회사인 의뢰인은 광고주와 장기간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광고주 변경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해 광고를 이어갔으나, 이후 광고료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광고주 측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을 끝내고 정산을 요구했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납 광고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구분해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 종료와 별도로, 어떤 금액을 청구했을까요?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제공한 광고와 남은 계약기간에 관한 약정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납 광고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의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광고계약이 중간에 종료된 상태에서 이미 제공한 광고의 미수금과 남은 기간에 관한 위약금 정산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는 광고계약과 지급 내역, 해지 요청 및 정산 관련 연락을 근거로 미납 광고료와 약정 위약금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월별 지급 방식과 중도해지 시점에 맞춰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로 청구 총액 41,066,66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두고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나 감액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툰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 무변론 판결:
-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경우입니다. 상대방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모든 쟁점을 판단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미납 광고료·위약금 합계 41,066,666원 지급 명령
광고주에게 광고대행 회사가 청구한 미납 광고료와 위약금 합계 41,066,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광고 종료일과 미납 기간이 분명한가요?
- 계약 상대가 바뀌었다면 새 계약이나 승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광고를 제공한 기간과 입금된 기간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중도해지일과 위약금 약정, 정산 관련 연락이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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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간의 광고료가 남았는지부터 알려주세요
광고를 언제까지 제공했고 언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지 요청이 있었다면 그 시점도 함께 확인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정산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광고계약서·변경 계약 — 지급 조건과 중도해지 약정 확인
- · 광고 집행·입금 자료 — 제공 기간과 미납 범위 확인
- · 해지·정산 메시지와 내용증명 — 종료 시점과 지급 요구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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