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한을 연장한 대여금, 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판결
상환기한을 한 번 연장해 줬는데도 못 받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원금 1억 2,000만 원과 기준일까지 밀린 이자·지연손해금 1,100만 원, 합계 1억 3,100만 원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는 그 합계 전체가 아니라 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약정한 연 1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상환기한을 늦췄지만 원리금 연체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000만 원을 연 10% 이자 약정으로 빌려줬습니다. 처음 정한 상환기한을 이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미지급 금액이 남았습니다. 소송에서는 기준일까지 연체된 금액과 이후 계속 발생할 금액을 나눠 지급을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연장된 기한 이후의 청구액을 어떻게 구분해야 했을까요?
처음 빌려준 금액과 이미 밀린 금액, 앞으로 계산될 금액을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준일까지의 연체액과 이후 이자가 붙을 원금을 나눴습니다
장기간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서, 처음 빌려준 금액만으로는 현재 청구할 범위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툼의 핵심
대여 당시 원금과 이율, 변경된 상환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기준일까지의 연체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자를 붙이는 대상이 원금인지 전체 합계인지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이자 약정, 상환기한 연장, 원리금 미변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준일까지 원금 외에 1,100만 원이 연체됐다고 보고 합계 1억 3,1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원금 1억 2,000만 원에 약정이율 연 10%를 적용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이 사건에서는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지난 뒤의 지연에 대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판결은 이미 연체된 금액과 그 이후 원금에 붙을 금액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원금·연체액 1억 3,100만 원 지급 인정
피고에게 1억 3,100만 원과 그중 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됐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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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마지막 상환 약속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 처음 정한 이율과 상환기한이 자료에 남아 있나요?
- 기한을 연장했다면 변경한 시점과 내용이 확인되나요?
- 받은 돈을 원금·이자로 구분할 내역이 있나요?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합계에 어느 기간의 이자가 포함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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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한 상환기한부터 알려주세요
기한을 늦춰 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약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다고 보는 금액과 상환 약속을 알려주시면 원금·연체액을 어떻게 구분해 검토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증·이자 약정 — 원금과 지급 조건 확인
- · 기한 연장 합의·연락 기록 — 변경된 상환 시점 확인
- · 송금·상환 내역 — 실제 대여액과 미지급 잔액 대조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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