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등 대금 3,245만 원 청구, 합의·시공 증명 부족과 시효 완성으로 기각
견적서와 송금 내역이 있으면, 뒤늦게 청구한 추가공사비도 지급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사에 관한 계약 관계 자체는 추인했지만, 별도로 청구한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합의와 시공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청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의뢰인 회사에 대한 3,245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인테리어 공사 뒤 추가공사와 별도 작업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공사업자는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 회사에는 추가공사와 일부 별도 작업을 완료했다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24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견적서, 일부 송금, 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뒤늦게 청구된 추가공사의 약정과 시공 내용까지 보여주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기존 공사 관계와 추가 청구를 어떻게 나누어 방어했을까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별도 청구의 근거와 청구 시점은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거래 자료가 추가공사의 내용까지 증명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회사의 요청으로 추가공사와 별도 작업을 완료했는데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견적서와 송금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대한 자료인지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된 추가공사를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와 그 내용대로 실제 시공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견적서 작성, 송금, 세금계산서와 결제 대화 등을 근거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 관계는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별도 추가공사의 구체적인 합의나 그 내용대로의 시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추가공사 합의와 시공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 소송이 언제 제기됐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 측은 추가공사대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 완료 시점과 실제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대조하는 방어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각 작업이 완료된 2021년 8월과 9월을 변제기로 보고, 2024년 9월 30일 제기된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소 제기 전에 소멸했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
-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방어였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의뢰인 회사에 대한 3,245만 원 청구 기각
의뢰인 회사에 청구된 추가공사 등 대금 3,245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구체적 합의·시공에 관한 증명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이 각각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추가 항목의 약정과 청구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 처음 계약과 별도로 어떤 추가 항목·금액에 합의했나요?
- 견적서·세금계산서·사진이 같은 공사 항목을 가리키나요?
- 해당 작업 완료일과 약정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그 뒤 지급이나 채무 인정, 소송 등 관련 기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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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내역과 마지막 작업 시점을 알려주세요
오래 지난 공사비를 청구받았다면 추가 약정의 범위와 대금 지급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청구서나 소장에 적힌 항목부터 알려주시면 합의·시공·시효 중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견적서·추가 요청 기록 — 기존 공사와 추가 약정 구분
- · 사진·완료 확인·세금계산서 — 시공 범위와 완료 시점 대조
- · 지급·독촉·소송 기록 — 잔여 금액과 권리 행사 경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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