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공사대금에 빌려 간 돈까지 들고 잠적?"… 사기꾼 건축업자 상대 2억 6,500만 원 전액 승소

공사를 진행할 의사 없이 계약금과 대여금을 편취하고 잠적한 건축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금액 2억 6,500만 원 전액 인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16일

[경남 민사소송 승소사례] "공사대금에 빌려 간 돈까지 들고 잠적?"… 사기꾼 건축업자 상대 2억 6,500만 원 전액 승소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건축업자에게 공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 사업 자금이나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간 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내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민사적 방법을 모른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중한 재산을 회수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형사 재판에서 사기꾼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것은 오롯이 치밀한 민사 소송의 영역이며, 변호사의 집요함과 정확한 타이밍 전략이 결정을 가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건물 신축 공사 사기 및 차용금 편취 피해를 입은 도급인
사건명: 손해배상(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형사상 사기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정확한 피해액 입증
결과: 청구 금액 2억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원고 전부 승소)

1. 제2의 인생을 위한 신축 꿈, 사기꾼에게 짓밟히다

의뢰인은 경남의 한 지역에서 평생 땀 흘려 모은 자금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한 종합 건설사의 대표인 상대방과 총 공사대금 7억 원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약금 명목의 수억 원을 성실하게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공사 준비를 가동하는 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애원하자, 의뢰인은 순수한 호의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챙긴 상대방은 공사 현장에 첫 삽조차 뜨지 않았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 핑계만 대며 회피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과 형사 연계 타이밍 전략

망연자실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재산을 날릴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명백한 '사기 기망행위'임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기 혐의들과 병합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신속히 포착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형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에 정확히 맞추어 그 판결을 민사 법정에 강력한 증거로 투입, 상대방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완벽하게 묶어버리는 치밀한 연계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3. 철저한 금융거래 분석과 집요한 법리 공방

상대방이 구금되어 있어 서류 송달 등 소송 절차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음에도, 담당 변호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재판을 주도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샅샅이 대조하여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된 2억 1,500만 원과 대여금 중 미변제된 5,000만 원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법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1상대방이 계약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2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 없이 순수한 사기 목적으로 돈을 받아낸 점
3이미 형사 항소심 재판부 등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점

4. 눈물의 기다림 끝에 거둔 2억 6,500만 원 '전액 승소'의 쾌거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제시와 예리한 법리 주장을 단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인 2억 6,500만 원의 100% 전부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원금 전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함은 물론 가집행 선고까지 포함시켜, 의뢰인이 사기꾼의 숨겨진 자산을 강제집행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담 문의

믿었던 건축업자의 사기 범행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는 형사 고소만으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발 빠른 재산 압류 등 민사적 해결책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전 재산, 담당 변호사가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온라인 상담하기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성공사례

전체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