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믿었던 지인의 배신, 보증회사까지 꼼수?"… 9년 전 떼인 돈 6,000만 원 전액 받아낸 사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지급보증서까지 받아냈으나 이행을 미루자, 보증책임과 상법상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규명하여 무변론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6년 5월 7일

[민사 승소사례] "믿었던 지인의 배신, 보증회사까지 꼼수?"… 9년 전 떼인 돈 6,000만 원 전액 받아낸 사연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년째 갖은 변명을 대며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
채무자 대신 보증을 선 개인이나 회사가 존재하지만, 정작 이행을 청구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차용증이나 보증서 등 증거는 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막막해 비용과 시간만 날릴까 걱정된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약속을 어긴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보증한 주체에게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소송 제기가 떼인 돈을 완벽하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지인에게 대여금을 편취당한 채권자
사건명: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쟁점: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책임 발생 여부 및 상행위 보증에 따른 상사 지연손해금 청구
결과: 청구 취지 전액 인용 (무변론 승소 판결 및 소송비용 상대방 전액 부담)

1. 9년의 기다림, 지인의 배신과 끊어진 연락

의뢰인은 2014년 초, "급전이 필요하다, 한두 달 뒤에 고마움의 표시로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며 애걸복걸하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지인이 요청한 계좌로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해주었지만, 그것이 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인은 변제기가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며 갖은 핑계만 대더니 급기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2022년 그를 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고소 취하 조건으로 받은 보증서, 그러나 또다시 시작된 핑계

형사고소가 진행되자 압박을 느낀 지인은 다시 연락을 해와 "2023년 3월까지 원금을 반드시 갚을 것이며, 만약 갚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며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한 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가져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합의서와 참고자료를 경찰에 제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책임을 져야 할 보증회사마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전략과 강력한 법리적 압박

지인에게 속고 보증회사에게마저 기만당해 깊은 상실감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담당 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과 별개로, 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칼같이 분석했습니다. 보증회사의 보증 행위는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정당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1보증서 발급 사실 및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채무 변제기 도래 입증
2상대방(보증회사)의 행위가 상행위임을 명시하여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 관철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강력한 지연손해금 압박

4. 한 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청구, 무변론 전액 승소의 사이다 결말

담당 변호사가 치밀하게 구성한 소장과 철저한 증거(대여금 송금 내역, 지급보증서 등)가 법원에 제출되자, 기고만장하던 보증회사는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론 절차조차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6,000만 원 전액과 그간의 지연이자를 완벽히 돌려받게 되었음은 물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통쾌한 완전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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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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