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유예 뒤에도 갚지 않은 대여금, 보증회사에 6000만 원 지급 판결
돈을 빌린 사람이 계속 변제를 미루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연장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지급보증서에 적힌 금액과 이행 시점을 근거로 보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증회사가 무엇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기다려 달라는 요청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변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의뢰인 측 청구에 따르면, 채무자는 원금 상환 기한을 다시 미뤄 달라며 기한 내 갚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지급한다는 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연장한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보증회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채무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누구에게, 어떤 보증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했을까요?
원래의 대여금과 새로 교부받은 보증서의 내용을 연결해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액과 이행 조건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는 상환을 미뤘고, 지급을 요구받은 보증회사도 바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 측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보증서의 채무자·보증받는 사람·금액·이행 시점을 근거로 회사에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채무자의 미변제와 보증채무의 이행 시점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연결하고,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증회사에 원금 6000만 원과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별도의 상세한 반박 판단 대신 청구 표시와 무변론 판결의 근거를 기재했습니다.
- 보증채무:
-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별도로 회사가 발급한 보증서의 금액·이행 조건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보증채무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법원은 보증회사에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보증서의 이름보다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보증서에는 누가 누구의 어떤 채무를 보증한다고 적혀 있나요?
- 보증금액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조건이 정해져 있나요?
- 원래 채무자의 미변제와 보증회사에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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