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상대 가설자재 인도·3억 2,759만 원 배상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자재의 점유까지 이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매매 당시 주장한 수량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일부 거푸집 자재는 종전 도급계약상 대금이 이미 지급돼 기존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공사 관계자가 공사대금과 유치권은 주장하면서 자재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았고, 반출 통고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다른 자료들과 함께 보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소유를 전제로 한 멸실 손해배상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