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토지 이전 청구, 기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전부 기각
대금 지급이 늦어져 계약을 다시 협의했는데, 조합이 옛 계약대로 땅을 넘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지급 지연을 넘어, 가격 증액 협의와 계약 해제·기지급금 반환에 관한 양측의 의사까지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고, 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대금 지급이 지연된 뒤 상속인들과 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택조합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그 약속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뒤 의뢰인인 상속인들과 조합 사이에 가격을 높이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합은 기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그 계약이 이미 합의해제됐다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이 끝났다는 양측의 의사는 어디에서 확인됐을까요?
새 가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 하나보다, 기존 계약을 두고 양측이 주고받은 의사와 행동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가격 협의서와 해제·반환에 관한 입장을 연결했습니다
조합은 옛 계약에 따른 등기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상속인들은 대금 지급과 재협의 경위에 비추어 기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로 한 상태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 상속인들은 기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가격 증액에 관한 협의서뿐 아니라, 조합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의 합의를 원했던 내용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격 변경 협의, 조합이 서면에서 밝힌 해제·반환 합의 의사, 약정에 크게 미달한 대금 지급과 향후 지급 계획의 불명확성을 종합했습니다. 양측 모두 기존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어 합의해제했다고 보고 등기 이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합의해제:
-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 협의와 양측의 의사를 종합해 인정했으며, 단순히 대금 지급일을 넘긴 것만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매도인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매도인 측 상속인들의 합의해제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지분을 넘기라는 조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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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새 협의가 기존 계약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 가격 변경에 관한 협의서나 메시지가 남아 있나요?
- 기존 계약을 끝내고 받은 돈을 돌려주자는 내용이 양측 사이에 오갔나요?
- 계약서상 지급 약속과 실제 입금 내역이 얼마나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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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과 그 뒤의 협의 내용을 함께 알려주세요
조합이 어떤 계약을 근거로 이전을 요구하는지, 그 사이 어떤 변경·해제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서류부터 확인해 쟁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원래 매매계약서 — 지급 조건과 등기 의무 확인
- · 협의서·메시지 — 가격 변경 및 해제 의사 확인
- · 입금 내역·소장 — 실제 이행 범위와 현재 청구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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