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소송 승소사례] "내 땅이니 길을 내놓아라?" 남의 땅에 통행권을 요구한 이웃의 황당한 소송, 완벽하게 방어해 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등기부 한 장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집요함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뻔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토지를 매입했다가 인접 주민에게 통행권 소송을 당한 토지 소유자

사건명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소송 대응

쟁점

상대방(원고)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으로 완벽 승소)

1. 평화롭던 내 땅에 날아온 소장, 빼앗길 위기에 처한 토지

의뢰인은 한 지방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푼 꿈을 안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접한 토지의 주민이 의뢰인의 토지 중 일부(약 106㎡)를 자신들이 길로 사용해야 하니 통행권을 인정하고 상하수도관까지 설치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땅의 요지를 이웃에게 무상으로 내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서류 속에 숨겨진 허점을 포착한 변호사의 예리한 시선

상대방은 자신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고, 행정 기관의 농지대장에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통행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던 중 중대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농지대장과 달리 공식 국가 장부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상대방이 아닌 전혀 다른 제3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 철저한 법리 공방: '권리 없는 자의 주장은 무효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설령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므로 권리가 있다고 구차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와 민법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1. 1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정당한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 대외적 사용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2. 2농지대장 같은 지적공부는 부동산의 등기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
3. 3명의신탁자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통행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4. 온전하게 지켜낸 재산권, 철저한 기각 판결로 사이다 결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은 단 한 평의 땅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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