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사례] "공사 다 끝냈는데 돈 없다며 오리발?"… 잠적한 원청업체로부터 미지급 대금 1억 3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연

공사를 완공했음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한 하도급 원청업체와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치밀한 채권 변제충당 산정과 신속한 소송 전략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026년 4월 5일

[민사소송 승소사례] "공사 다 끝냈는데 돈 없다며 오리발?"… 잠적한 원청업체로부터 미지급 대금 1억 3천만 원 전액 회수한 사연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하도급 공사를 성실히 완공해 주었으나 원청업체가 자금 사정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룬다.
각서나 공문을 통해 대금 지급을 약속해 놓고 대표이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입금한 뒤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부당한 합의를 요구한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채무자가 주소를 바꾸고 도망치며 꼼수를 부릴지라도, 집요한 추적과 예리한 법정 계산법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 위기에 처한 전기공사 중소기업
사건명: 약정금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 청구)
쟁점: 잠적한 채무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송 진행 및 기습 변제된 일부 금액에 대한 법정 변제충당 계산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미지급 대금 1억 3,5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소송비용 독박 부담)

1. 땀 흘려 일하고도 마주한 부도의 공포

의뢰인은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성실한 업체였습니다.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변전소 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계약 조건을 완벽히 이행하며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원청업체는 자금 회수가 늦어진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재 대금과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매일 밤잠을 설치며 도산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 각서 한 장 남기고 사라진 상대방, 법의 심판대에 세우다

의뢰인의 거듭된 요구에 상대방은 지연이자를 10% 얹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담긴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각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확약한 날짜가 지나자 대표이사는 전화를 차단했고, 법인 등록 주소지마저 텅 비어 있는 등 조직적으로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 줄 알았던 각서마저 종이조각이 되자 의뢰인은 눈물을 머금고 담당 변호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꼼수를 무력화시킨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과 법리 계산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잠적한 원청 법인과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을 동시에 묶어 투트랙 연대책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달을 거부하며 법망을 피해 다니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신속히 이끌어내어 재판이 늦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황한 상대방이 소송 도중 뒤늦게 7,000만 원을 기습 입금하며 '이쯤에서 적당히 끝내자'는 식으로 나왔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시키고 남은 원금 1억 3,500여만 원을 정확히 발라내어 청구를 유지하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1송달을 거부하며 숨어버린 피고들을 상대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재판 구도 확립
2법인 뒤에 숨으려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대보증 지불각서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
3상대방이 기습 변제한 7,000만 원을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산입함으로써 원금 청구 범위를 완벽하게 사수

4. 눈물로 지샌 나날을 보상받은 통쾌한 전부 승소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 자료와 정확한 변제충당 계산법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남은 원금 135,518,757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마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하고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은 빼앗길 뻔한 피땀 어린 공사대금을 완벽하게 되찾고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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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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