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신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도록 정한 공유물분할 사례
공유물분할 소송을 시작하면 반드시 토지 전체를 경매로 팔아야 하나요?
이 사건은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라는 청구로 시작했지만,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이용 현황과 시가를 고려해 대금을 6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과 지분 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던 토지의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최초 청구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비용을 뺀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원고 측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접 토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검토할 핵심은 경매 여부를 넘어 실행할 분할 조건이었습니다
공유관계를 끝내는 방법과 그 방법을 실제로 이행할 조건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이 결정은 매수 가격뿐 아니라 지급·등기 시점과 해결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이용 현황에 맞춰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당초 청구는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현재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와 지분 가치를 살펴,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도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토지를 처분하는 목표와 보유하면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목표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이용 현황 등을 볼 때 의뢰인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분의 현재 시가 등을 고려한 대금은 6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이전등기를 같은 기한의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지분 매수 방식이 정해져도 누가 먼저 돈이나 등기를 넘길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다툼의 핵심
가격만 정하기보다 지급 방법과 이전등기 의무, 이행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쪽 의무만 따로 읽으면 실제 이행 조건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의뢰인이 60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동시이행:
- 서로의 의무를 맞물려 이행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등기절차가 그 대상입니다.
인접 토지의 매수 문제는 이번 결정에서 분리했습니다
양측은 인접한 별도 토지의 매매도 원했지만 가격에 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다툼의 핵심
공유물분할 대상 토지와 상대방이 단독 소유한 인접 토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두 토지의 협상이 연관돼 있어도 이번 소송에서 해결할 범위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매매대금 차이도 커 함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협의 가능성은 남기면서, 우선 공유 토지의 분쟁을 정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경매 대신 지분 매수
60만원 지급과 상대방 지분 이전등기를 동시이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팔고 싶은 것인지, 보유하면서 지분을 정리할 것인지 정했나요?
- 현재 지분 비율과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했나요?
- 상대방 지분을 매수할 의사와 지급 여건이 있나요?
- 다른 토지까지 얽혀 있다면 이번 소송의 대상과 별도 협의 대상을 나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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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사항증명서·토지 자료 — 지분과 대상 확인
- · 가격·사용 현황 자료 — 가치와 이용 상황 확인
- · 협의 내역·소장 — 원하는 분할 방식과 분쟁 범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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