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점 허위 설명, 분양대행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1심 배상 범위를 제한
직원의 허위 분양 설명에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한 비용을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 1심은 분양대행사와 대표의 사용자·감독 책임을 인정했지만, 청구한 비용을 모두 손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약국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지출한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은 제외하고, 인정된 재산상 손해의 책임도 80%로 제한했습니다. 책임이 있는지와 어디까지 배상할지는 나누어 판단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병원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믿고 약국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약국용 상가를 찾던 매수인에게 여러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점이나 계약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직원의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매수인은 직원뿐 아니라 의뢰인인 분양대행사와 대표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분양계약을 정리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돈, 대출이자,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과 위자료를 합해 약 1억 8,400만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청구 비용은 어떻게 나눠 판단했을까요?
직원의 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 관계를 다투는 것과 손해 항목을 검토하는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직원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분양대행사가 직원을 사용했고 대표가 감독했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회사와 대표 측은 사용자 지위와 감독 책임을 다투고, 직원의 허위 설명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이 설명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직원의 소속과 회의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 분양 업무를 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대표의 감독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원 교육 등으로 허위·과장 설명을 감독할 수 있었다고 봤고, 매수인이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 방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책임:
-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소속과 업무 지시·감독 관계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 정리 비용과 별도 영업 지원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매수인은 분양계약 정리 때 돌려받지 못한 돈과 대출이자뿐 아니라, 병원 입점을 유치하며 지출한 인테리어 지원금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허위 설명으로 생긴 손해인지, 이후 영업 수익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지출인지 항목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그 경위와 금액을 정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계약을 정리하며 반환받지 못한 8,650만 원과 대출이자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 2,000만 원은 약국 수익성을 높이려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라며 제외했습니다. 인정한 손해도 합의로 정한 금액과 대출 조건 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1심 재산상 책임 80% 제한·인테리어 지원금 제외
1심은 청구액 1억 8,439만 5,640원 중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9,451만 6,512원의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회사와 대표에게 인정된 위자료 300만 원이 제외돼 그들의 지급액은 9,151만 6,512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본문은 사무실이 대리한 1심의 책임·손해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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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책임 발생과 손해 항목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 허위 설명을 한 직원의 실제 소속과 회사의 업무 지시·감독 관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 중 계약 체결·정리와 관련된 지출과 이후 별도 영업을 위한 지출이 구분돼 있나요?
- 반환 합의서나 대출 자료를 통해 각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고 정해졌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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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과정의 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설명 내용과 업무 관계, 청구된 손해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소장과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쟁점을 구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역 — 책임 근거와 손해 항목 확인
- · 분양대행·직원 업무 자료 — 소속과 지휘·감독 관계 확인
- · 분양·정산 합의·지출 자료 — 비용 발생 원인과 인정 범위 검토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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