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청구를 받은 임차인, 6,325만원 지급과 점포 인도를 함께 정한 결정
상가를 비우라는 소송을 받으면, 받을 돈은 따로 남겨 두고 먼저 나가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는 의무와 임대인들이 6,325만원을 지급하는 의무를 함께 정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돈을 지급받는 즉시 점포를 인도하고, 서로 이행하면 보증금·권리금 등을 포함한 임대차 관련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임대인들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차임 연체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점포 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점포를 비우는 문제와 임대차 관계에서 받을 돈을 정리하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쳐 금전 지급, 점포 인도, 남은 채권·채무의 정리를 하나의 결정에 담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확인할 핵심은 퇴거 여부뿐 아니라 정산 조건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얼마를 받는지와 언제 점포를 넘기는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의무의 순서와 이행 후 정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돈을 받는 시점과 점포를 넘기는 시점을 연결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점포 인도와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인도 의무만 남는다면 임대차 정산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명도 청구에 대응할 때에는 인도 여부와 별개로 정산금의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점포부터 넘긴 뒤 돈을 기다리는 내용인지, 지급과 인도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가 중요한 검토 지점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6,325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그 돈을 지급받는 즉시 점포를 인도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과 인도를 함께 이행할 의무로 묶은 내용입니다.
- 인도:
-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임대인들에게 넘기는 의무입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보증금·권리금 등 정리되는 범위도 정했습니다
상가를 비운 뒤에도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금액만으로 해결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의 핵심
정산안을 검토할 때에는 어떤 권리를 남기고 어떤 청구를 끝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정산을 별도로 보장하는 것인지, 일정 금액으로 관련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양쪽이 지급과 인도 의무를 이행하면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됐음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6,325만원 중 보증금과 권리금이 각각 얼마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6,325만원 지급·점포 인도 연계
임대인들의 6,325만원 지급과 임차인의 점포 인도를 연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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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점포를 비우는 조건에 정산 내용도 들어 있나요?
-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도일과 정산금 지급일이 연결돼 있나요?
- 보증금·연체 차임·권리금 등 서로 주장하는 금액을 구분해 놓았나요?
- 정산금을 받으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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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카오톡으로 점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위와 보증금·차임 정산 상황을 알려 주세요. 인도 의무와 받을 금액,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임대차계약서·갱신 약정 — 계약 조건 확인
- · 차임·보증금 지급 내역 — 서로의 정산 주장 대조
- · 소장·내용증명·조정안 — 인도와 지급 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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