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금 2억5,080만원을 이유로 한 추가 채권가압류, 이의신청으로 취소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해방공탁했는데, 회사 예금과 받을 돈까지 가압류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존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 2억5,080만원을 공탁한 상태에서 회사의 다른 채권에도 가압류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기존 공탁금에 집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아 추가 채권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기존 공탁금까지 돌려받거나 공사대금 채무가 없어졌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 하자 때문에 잔금 지급을 거절하던 회사의 채권이 묶였습니다
회사는 신축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5억8,5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보수 전까지 잔금 2억5,080만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시공사는 잔금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 위해 같은 금액을 공탁했지만, 예금과 거래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는 회사를 대리해 이의를 제기한 절차에서 가압류 취소를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가압류를 다툰 핵심은 공사 완성과 추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의 절차에서는 잔금 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와 재산을 더 묶어 둘 필요를 함께 살폈습니다.
공정을 마쳤다는 말만으로 잔금 청구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다퉜습니다
시공사는 공사잔금 2억5,08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회사 측은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수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압류이의 절차에서도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공정을 끝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췄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에 관한 시공사의 별도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권리:
- 가압류로 미리 보호하려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잔금 채권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맡긴 공탁금이 있는데 회사 채권까지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같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와 그 집행을 풀기 위한 공탁이 이미 이뤄져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추가 가압류를 다룰 때에는 현재 확보된 보전 수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 공탁금으로 장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추가 채권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기존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2억5,080만원을 공탁했고, 시공사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그 공탁금에 집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정을 공사 완성에 관한 소명 부족과 함께 고려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채권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해방공탁:
-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해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다른 채권을 추가로 가압류할 필요를 판단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채권가압류 취소·신청 기각
공사대금 250,8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뤄진 회사 채권가압류가 취소되고, 상대방의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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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기존 담보와 가압류를 한꺼번에 정리해 보셨나요?
- 공사잔금 지급 조건과 현재 다투는 하자·성능 문제가 무엇인가요?
- 같은 청구를 이유로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가 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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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계약·지급 내역 — 잔금 조건과 기지급액 확인
- · 하자·보수 자료 — 공사 완성 관련 쟁점 확인
- · 가압류 결정·공탁서 — 보전 금액과 중복 여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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