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뒤 다시 청구된 공사대금 약 7,103만원, 항소심에서도 기각
공사대금을 정산했는데 별도 정산서를 근거로 다시 지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함께 작성한 정산합의서와 그에 맞춰 다시 쓴 계약서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별도 정산서에 의뢰인 회사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항소심도 추가 지급 약정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약 7,103만원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금액을 합의한 뒤 미지급 대금이 남았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하도급 공사를 맡긴 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470,20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이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도 다시 썼습니다.
상대방은 정산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고 나머지는 따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미지급 대금과 정산이윤 합계 71,031,138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고, 이경훈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서로 다른 정산서 중 어떤 내용이 인정됐을까요?
금액이 적힌 서류가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범위의 지급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함께 작성한 합의서와 일방의 계산 자료는 달리 평가됐습니다
상대방은 정산합의 이후에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별도의 공사정산서를 제시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정산합의서가 포함한 공사금액과 예외로 남겨둔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합의와 일치하는지, 추가 청구의 근거인 별도 문서에도 회사가 참여했는지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정산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금액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별도 공사정산서는 회사가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된 증거까지 살펴도 1심 판단을 바꿀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장소장의 발언 내용도 정산절차 없이 상대방의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산합의:
- 이 사건에서는 공사금액을 얼마로 정리할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합의서뿐 아니라 그 금액으로 다시 작성한 계약서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 대금 71,031,138원 청구 기각 유지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 회사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71,031,13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가 대리한 범위는 항소심의 피고 회사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정산이 끝난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 정산합의서에 포함된 금액과 별도로 남겨둔 항목이 구분돼 있나요?
- 합의 이후 다시 작성한 계약서나 실제 지급 내역이 있나요?
- 추가 청구에 사용된 정산서나 지급 약속에 본인이 동의한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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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어떤 돈을 다시 요구받았는지 알려주세요
공사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대금을 청구받았다면, 합의한 범위와 새로 주장하는 항목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정산 경위와 현재 받은 서류를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정산합의서·변경 계약서 — 최종 합의 금액과 예외 항목 확인
- · 대금 지급 내역 — 합의 금액과 실제 지급 대조
- · 추가 정산서·연락 자료·소송 서류 — 별도 지급 약정의 근거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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