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라며 청구한 공사대금 3,500만 원, 전부 기각
공사대금 보증인이라고 지목되면 다른 사람이 못 낸 잔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보증 약정이나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부터 증명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끝난 뒤 청구할 수 있었던 대금의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3,5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잔금을 의뢰인에게 요구했습니다
시공업체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을 7,000만 원에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를 마쳤으나 잔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의 주장은 의뢰인이 계약 상대방의 채무를 보증했거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공사를 맡긴 당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출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가 의뢰인의 지급 책임을 뒷받침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보증책임과 청구 시기를 어떻게 나누어 다투었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공사대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의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책임 발생의 근거와, 책임이 있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따로 살펴본 사건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업체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보증인이거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먼저 계약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인지가 확인돼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서와 다른 자료로 의뢰인이 실제 보증을 약속했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자료 역시 의뢰인의 보증 약정이나 직접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지급 책임의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진정성립:
- 문서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곧바로 위조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공 후’라는 문구가 사용승인일까지 시효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잔금을 ‘준공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준공에 건축법상 사용승인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보증이나 직접 계약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이 항변으로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에서 ‘준공 후’가 예정된 공정을 모두 끝낸 때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한 시공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은 계약 당시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 종료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 제기까지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 항변도 받아들였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이 청구한 공사대금 3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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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다른 사람의 공사비를 대신 내라는 요구를 받았나요?
- 본인이 서명·날인한 문서에 보증이나 직접 지급 약정이 있나요?
- 상대방이 책임의 근거로 드는 자료는 계약 체결 사실을 보여주나요?
- 잔금 지급 조건, 실제 공정 종료일과 소송 제기일을 구분할 수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보증한 적 없는 공사대금을 청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왜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어떤 계약서를 근거로 삼는지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책임의 근거와 청구 시기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보증 약정·관련 대화 —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책임 확인
- · 공정 완료·인도·사용승인 자료 — 지급 조건과 실제 이행 시점 비교
- · 소장·지급 내역·과거 독촉 자료 — 청구 범위와 시효 관련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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