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약정서 작성 뒤 공사가 무산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사례
시공 약정서를 쓴 뒤 공사계약이 무산되면 설계비를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시공 약정서가 있어도 확정적인 공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식계약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건축주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협의를 파기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아, 2,1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금액을 적었지만 정식계약 조건은 남아 있었습니다
건축주인 의뢰인과 시공자는 카페 신축공사를 논의하면서 시공자 약정서와 자재시방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정서에는 공사금액과 함께 정식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용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지 않으면 약정서를 파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용 부담과 지출 방식에 관한 협의가 맞지 않아 정식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준비를 위해 설계비 등을 지출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약정서가 있는데도 계약 파기 책임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문서의 제목보다 확정한 조건과 남겨 둔 조건, 그 뒤 실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정식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금액을 정한 약정서가 있으므로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금액이 적혀 있다는 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처리와 정식계약 체결에 관한 문구도 함께 읽어야 했습니다. 어느 조건까지 합의했고 무엇을 추가 협의로 남겼는지가 계약 성립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를 별도로 처리하는 정식계약이 없으면 약정서를 파기하기로 한 점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 조건을 포함한 정식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약정서는 본계약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공사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교섭:
- 계약을 맺기 전에 금액과 조건을 맞춰 가는 협의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 작성 뒤에도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합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협의를 부당하게 깨뜨렸는지 살폈습니다
시공자는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협의를 부당하게 파기해 설계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본계약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이 주장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줬는지, 그럼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를 실제 협의 내용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자가 제안한 추가 비용 부담과 건축주 명의 계좌를 통한 지출 방식 등을 의뢰인 측이 거절해 계약 조건에 의견 대립이 남아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위에서는 의뢰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자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손해배상 2,180만원 청구 기각, 상대방 항소도 기각
1심은 시공자의 2,18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공사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했다거나 건축주가 부당하게 교섭을 파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약정서와 실제 협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 문서에 정식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없으면 파기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 부가세·추가 비용·지출 방식 중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나요?
- 상대방에게 설계나 준비 작업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나요?
- 계약이 무산된 이유와 그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공사 준비비를 청구받았다면 약정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공사를 맡기려다 협의가 중단된 뒤 설계비나 준비비를 청구받았다면, 어떤 조건에 합의했고 무엇 때문에 협의가 끝났는지 알려주세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 가지고 계신 문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약정서·견적서·시방서 — 확정한 조건과 추가 협의 조건 확인
- · 협의 대화·이메일 — 비용 부담 제안과 거절 경위 확인
- · 비용 청구서 — 어떤 작업과 지출에 대한 배상 요구인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