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5,000만 원 지급명령, 약정 무효를 인정받아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합의서에 따른 지급명령이 확정됐어도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 조합은 7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 작성이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돈을 요구한 상대방도 적극 가담했다고 봐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추가 토지비 합의서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취득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이후 용역업체 관계자는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조합은 그 개인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의뢰인인 조합은 이미 집행된 토지 취득 자금과 합의서 작성 경위를 들어 추가 지급 약정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합의서가 있는데도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개인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근거가 있었는지, 그 합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토지대금이 어디에서 나왔고,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대금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해 추가 지급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합의서가 조합장과 상대방의 배임행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지급 의무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설명뿐 아니라 이미 집행된 매입 자금과 조합·업체·개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해당 토지의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업체에 이미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잔금 자료와 신탁회사 자금 집행 내역 등도 상대방 개인 자금이 아닌 조합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개인이 일부 지출한 돈이 있더라도 업체와 정산할 문제이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조합에 개인 명의로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서명한 사실보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가담이 중요했습니다
합의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 작성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약정이라고 다퉜습니다.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점도 별개의 무효 사유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조합에 손해를 주는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자금 집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을 거절하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경위, 직접적인 개인 채무가 없었던 점, 사업에 깊이 관여한 상대방이 총회 의결 필요성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장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적극 가담을 인정해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약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
- 지급명령 등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더라도, 실제 채무 관계를 다투어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의 바탕인 약정의 무효가 인정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7억 5,000만 원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법원은 문제 된 약정을 무효로 보고, 약정금 7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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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추가 지급 합의서를 받았다면 거래의 앞뒤를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같은 토지·업무에 대해 이미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 계약 당사자는 업체인데 돈은 대표자나 관계인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나요?
-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와 필요한 의결 절차, 상대방의 사업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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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지급명령·송달·집행 서류 — 확정 여부와 현재 절차 확인
- · 합의서·원계약·의결 자료 — 지급 의무의 근거와 체결 경위 확인
- · 송금·자금 집행 자료 — 이미 지급한 돈과 상대방의 청구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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