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는 용역계약, 조합에 대한 19억 2천여만원 청구 전부 기각
조합장이 맺은 용역계약이라도,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 대금 지급을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 외 계약인데 필요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을 무효로 봤고, 실제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이미 지급한 돈을 넘는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과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잔금과 상가분양 대가가 추가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상 잔여 용역비와 상가매출에 연동한 분양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이 무효더라도 조합이 자신들의 업무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계약 무효를 다툰 뒤에도, 실제 업무의 대가를 확인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조합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서로 다른 청구 근거였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서면 찬성이 총회 의결을 대신했는지 다퉜습니다
업무대행사는 계약이 체결됐고 용역도 수행했으므로 약정 대금의 지급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를 승인한 총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뿐 아니라 예산과 의결 절차가 갖춰졌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무상태표와 사업수지 자료만으로 해당 계약이 연간 예산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용역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사회가 서면 찬성을 근거로 업무대행사 지정을 결의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후 예정된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총회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업체에 절차상 흠결을 모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무효여도 실제 업무로 얻은 이익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조합이 그 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업체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 업무로 조합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계약상 잔금을 그대로 청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와 그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업무의 대가나 실제 비용을 밝힐 자료를 내도록 했음에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가분양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업무가 있었다고 해도 그 객관적 가치가 조합이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당이득:
-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뒤에도, 조합에 실제로 남은 이익과 이미 지급한 대가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용역대금 등 1,926,664,656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대행사가 청구한 잔여 업무대행 용역비 658,972,000원과 상가분양 관련 용역비 1,267,692,656원, 합계 1,926,664,656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 업무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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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 근거와 이미 지급한 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해당 용역비가 어느 예산 항목에 포함돼 있고, 총회에서는 무엇을 의결했나요?
- 업무대행사 지정 결의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승인이 구분돼 있나요?
- 업체가 실제로 완료한 업무와 조합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대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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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맺은 용역계약을 근거로 큰 금액을 청구받았나요?
누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업체가 지금 어떤 업무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알려주세요. 의결 절차와 실제 수행 내역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청구서와 계약서부터 상담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용역계약서·변경 약정 — 지급 조건과 업무 범위 확인
- · 총회·이사회 자료와 예산서 — 계약 승인 절차 확인
- · 업무 보고·성과·비용 자료 — 실제 수행한 업무와 가치 확인
- · 기존 지급 내역 — 추가 청구액과 중복 여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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