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후 보증금 1억 8천만 원, 상속인과 연대보증인에게 반환 판결
집주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뿐 아니라 계약서의 보증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 지위를 누가 이어받았는지와 보증인이 어떤 책임을 약속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두 명과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계약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고,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에 관여한 집주인의 대리인은 계약서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해 두 명의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지만 의뢰인은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상속인들과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상속인의 반환 책임과 보증인의 약속은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장봉환 변호사는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와 각자의 책임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끝난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상속인들과 연대보증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보증금 반환을 사망한 임대인과의 문제로 남겨 두지 않고,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사람들을 청구 상대에 포함했습니다. 청구에는 의뢰인의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이행한다는 조건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공동임대인으로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채무는 나누어 이행하는 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라고 보아,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동시이행:
- 서로 부담하는 의무를 맞교환하듯 함께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되면 보증이 끝난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택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증한 것이므로,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보증인이 나중에 설명한 전제가 실제 계약의 조건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의 연대보증 문구와 서명, 그리고 상속을 이유로 책임이 끝난다는 별도 약정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주택이 상속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삼은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의 설명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어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보증인 역시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보증금 1억 8천만 원 반환 인정
법원은 상속인 두 명이 의뢰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상속인들과 계약상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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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집주인이 사망한 뒤 누구에게 보증금을 요구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 임대차계약은 언제 끝났고, 현재 주택은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과 연락한 내용이 있나요?
- 계약서에 보증인 서명과 책임 범위·종료 조건이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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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보증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나요?
계약 종료 시점과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는 이유부터 전화·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점유 상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떤 반환을 요구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보증인 서명·특약 확인
- · 보증금 지급 내역 — 지급 금액과 상대방 확인
- · 상속인·보증인과 주고받은 문서 — 반환 요구와 거절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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