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가족 배상 약 3,141만 원 인정·게시글 관련 반소 기각
개물림 피해를 알렸다가 오히려 배상하라는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개물림 사고의 책임과 피해를 알린 게시글의 책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 소유자에게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합계 31,409,937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식당 운영자가 부모에게 제기한 5,000만 원의 반소는 게시글의 내용과 당시 경위 등을 검토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사고 배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게시글 책임까지 문제 됐습니다
가족이 식당을 이용하던 중 아이가 뒤뜰에 있던 개에 물렸습니다. 개는 건물 소유자가 기르던 개였고, 식당 운영자는 그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가족은 개 소유자와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는 사고 경위와 식당 측의 대응에 관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식당 운영자는 허위 내용 때문에 명예와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사고의 관리 책임과 게시글의 책임을 나눠 살폈습니다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와 상대방이 새로 제기한 청구가 함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시작된 분쟁이라도 각 청구의 책임 근거는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일어난 사고여도 누가 개를 관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가족은 개 소유자뿐 아니라 식당 운영자도 개를 함께 관리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개가 묶여 있었고 아이가 가까이 다가간 경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해자 측은 두 사람의 관리 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판단하려면 개를 실제로 기른 사람과 식당을 운영한 사람을 구분하고, 안전조치가 있었는지와 아이가 접근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 소유자가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자가 개를 함께 관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개가 묶여 있었던 점과 아이·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 과실을 40%로 평가했습니다. 사고 장소만으로 책임자를 정하거나 피해 전부를 그대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 측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줬을 때 배상 범위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의 60%를 배상액에 반영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정했습니다.
운영자의 사고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게시글 책임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부모가 사실과 다른 글로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상대방에게서 오히려 금전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반소에서는 사고의 책임자와 게시글 작성 당시 부모가 알고 있던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 전체가 어떤 경위와 감정을 전달했는지, 부모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제 영업 손해가 증명됐는지를 각각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식당에서 개가 보이는 구조와 사고 뒤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대응 등을 고려하면 부모가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게시글 역시 사고와 대응에 대한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증거도 부족해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운영자의 개물림 사고 책임을 부정한 판단과는 별개의 결론입니다.
- 반소:
- 소송을 당한 사람이 같은 절차에서 원래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운영자가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가족 배상 31,409,937원·5,000만 원 반소 기각
피해 아동에게 23,409,937원, 부모에게 각각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아동의 배상액에는 이미 지출한 치료·간병 비용과 향후 치료비 등을 토대로 산정한 재산상 손해,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과실 40%가 재산상 손해에 반영됐고, 향후 간병비 등 일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부모를 상대로 한 5,000만 원의 반소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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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개물림 사고와 상대방의 추가 청구를 구분해 보세요
- 개를 실제로 기르고 관리한 사람, 사고 장소의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 현장 안전조치와 접근 경위, 이미 든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게시글 때문에 청구를 받았다면 글 원문,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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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는 치료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고 배상과 상대방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현장 자료·사고 경위 — 개의 관리 주체와 안전조치 확인
- · 치료비 내역·향후 치료 자료 — 손해 항목과 산정 근거 확인
- · 상대방 청구서·문제가 된 게시글 원문 — 추가 청구의 내용과 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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