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계좌를 제공한 배우자도 6억 6,131만 원 공동 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계좌를 제공하고 이체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진술도 살펴,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자금 인출·사용을 충분히 알면서 계좌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횡령을 도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불법 인출과 배우자의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연결돼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배상 범위는 각자 받은 이익이 아니라 공동으로 발생시킨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피해액 661,319,767원 전부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