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용료 약 2,870만원 청구, 1,500만원 분할 지급으로 정리한 사례
장비 사용료 청구를 받았다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함께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건설기계 사용료 28,697,73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은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1,500만원을 월 300만원씩 5회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지급을 늦추면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사용료가 문제 됐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에 장비를 빌려주었지만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8,697,732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청구를 받은 회사 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쳐 지급 총액뿐 아니라 매월 납부액과 연체 시 처리까지 정하는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살필 핵심은 지급 총액과 이행 조건이었습니다
청구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담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언제 지급하고, 약속한 날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액보다 낮은 1,500만원과 나머지 청구 포기가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건설기계 사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대금 분쟁을 정리하려면 지급할 금액과 함께 그 밖의 청구가 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총액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를 하나의 결정에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1,500만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액 전체를 지급하도록 한 결과는 아니지만, 사용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판결과도 구분됩니다.
월 300만원씩 나누되, 연체하면 잔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지급 총액과 별개로 회사가 매회 부담할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분할 지급에서는 회차와 납부액 외에도 연체 시 불이익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월 납부액만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면 남은 금액의 지급 시기가 갑자기 앞당겨지는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하되, 한 번이라도 늦추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잔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입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 정해진 날짜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한 차례 연체하면 남은 분할금을 모두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감액·5회 분할 지급
약 2,870만원의 사용료 청구에 대해 1,500만원을 5회 분할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액과 실제 지급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있나요?
- 계약서·작업 내역·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용 기간과 금액이 서로 맞나요?
-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아직 다투는 금액을 구분했나요?
- 분할 지급안을 받았다면 지급일·연체 조건·나머지 청구의 처리까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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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발주·작업 자료 — 사용 범위와 약정 확인
- · 세금계산서·송금 내역 — 청구액과 지급액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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