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조업정지 후 설비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인수한 공장이 환경 문제로 조업정지를 받으면 설비를 판 사람이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설비 양도인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양도 장비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때문에 처분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률적 하자 특약도 인수 후 모든 환경 위반을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장 운영 이후의 환경 처분이 설비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고 장비·기계·집기 등을 양수했습니다. 양도계약에는 양도물건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경우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환경 관련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양도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조업정지 처분과 특약이 곧 양도인의 책임을 뜻했을까요?
처분의 발생, 양도 장비의 하자, 특약으로 부담한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장비 하자와 조업정지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설비의 배출 구조에 문제가 있어 공장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개선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양도 대상 장비의 어떤 하자와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수 후 발생한 처분만 제시하는 것과 양도인의 책임 원인을 증명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유로 조업정지가 내려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도 대상 장비 등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해당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이 양도 후 모든 환경 위반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법률적 하자 책임 조항을 근거로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특약이 어떤 물건과 문제에 적용되는지, 양도 이후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위반까지 맡기기로 한 내용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책임 조항의 존재와 그 적용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구를 원고 주장과 같은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양도 이후 장비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환경 법규 위반을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거래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묻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양도 물건의 하자가 입증됐는지를 구분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설비 양도인 상대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설비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업정지 사실과 특약 문구는 확인했지만, 이를 곧바로 양도인의 배상책임으로 연결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처분 사유와 양도 범위를 대조해 보세요
- 행정처분서에는 어떤 시설의 어떤 위반이 적혀 있나요?
- 그 원인이 양도 대상 장비의 하자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계약 특약은 어떤 하자와 기간·범위의 책임을 정하고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특약과 처분 사유를 함께 알려주세요
어떤 설비를 넘겼고 어떤 문제로 책임을 요구받았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계약상 책임 범위와 실제 처분 원인을 구분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설비 양도계약·장비 목록 — 대상 물건과 특약 범위 확인
- · 처분서·점검 자료 — 위반 시설과 구체적인 사유 확인
- · 인수·정비·운영 기록 — 설비 상태와 이후 변화 대조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