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공동 사기 주장, 자녀·회사에 대한 청구 기각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과 회사까지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미변제 사실만으로 가족과 회사의 공동 사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 자산과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위를 살펴 자녀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실제 차용자는 1억 2,700만원, 함께 빌린 배우자는 그중 3,850만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여러 사람을 공동 사기의 책임자로 지목한 소송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원고는 차용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도 피고로 삼았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함께 속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합계는 1억 6,700만원이었고,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4,000만원을 뺀 1억 2,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공동 사기 책임과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의 대여금 책임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함께 배상할 책임과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가족관계와 계좌 명의만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각자가 한 행동을 살펴야 했습니다.
나중의 변제 불능을 차용 당시의 기망으로 곧바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함께 돈을 빌렸고, 회사도 대표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들 측은 당시 자산 상태와 이후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였다는 주장을 구분해 다툰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보유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던 사정, 강제경매가 시작된 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위 등을 봤습니다. 저가 매각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용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불기소 경과도 함께 고려해 공동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녀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빌린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공동 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실제 차용 사실과 반환할 금액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배우자가 단순히 계좌만 제공했는지, 직접 돈을 요청하고 갚겠다고 말하며 차용에 참여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부 변제금이 누구의 어떤 채무에 먼저 반영되는지도 지급 범위에 영향을 줬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고 직접 송금을 요청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행동을 근거로, 3,850만원은 함께 빌린 돈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은 차용자의 단독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고 판단해 공동 차용 부분은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차용자의 미변제액 전부와 배우자의 일부 연대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연대책임:
- 같은 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3,850만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더해지는 별도 금액이 아니라, 차용자의 전체 채무에 포함된 공동 부담 부분입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자녀·회사 청구 기각, 차용자·배우자의 대여금 책임은 유지
법원은 자녀와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용자에게는 미변제 대여금 1억 2,700만원과 2023년 4월 27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배우자는 그중 3,850만원을 차용자와 연대해 지급하도록 했고,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2024년 5월 21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누가 어떤 이유로 청구를 받았는지 나눠보세요
-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구받았나요, 직접 송금 요청이나 변제 약속을 했다는 이유인가요?
- 차용 당시의 자산 상태와 이후 돈을 갚지 못한 경위를 구분할 수 있나요?
- 이미 지급한 돈이 어느 사람의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정한 내용이 있나요?
창원·경남 법률분쟁 상담
소장에 적힌 본인의 행동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나 회사와 함께 청구를 받았다면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송금 요청·계좌 사용·변제 약속 등 실제 관여 내용을 알려주세요.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현재 청구 내용부터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청구 내역 — 사람별 청구 근거와 금액 확인
- · 송금 내역·차용 관련 메시지 — 실제 요청자와 약정 내용 확인
- · 당시 자산·처분 관련 자료 — 차용 시점과 이후 사정 구분
- · 변제 내역·정산 합의 — 이미 갚은 돈의 반영 범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055-601-0114 · 방문은 예약 후 안내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