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이 모두 빌려준 돈일까, 관련 대여금 청구 두 건이 기각된 사례
가족에게 받은 송금내역이 있으면 전부 대여금으로 갚아야 하나요?
이 사건들에서는 송금 자체보다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함께 일한 관계와 반대 방향 송금, 장기간의 변제 요구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청구한 돈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서로 다른 원고가 제기한 두 대여금 청구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오랜 가족 간 돈거래가 두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인척 관계의 두 사람이 같은 피고에게 과거 송금한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각각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함께 사업체에서 일한 관계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오간 돈도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두 사건에서 피고의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대응했습니다. 받은 돈이 있다는 점과 그 전부를 대여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송금액의 합계보다 돈의 성격을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자료는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거래 목적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각 소송의 거래관계와 자료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송금받은 사실과 빌린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첫 사건의 원고는 여러 차례 보낸 합계 30,507,967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사건에서 확인할 것은 이체가 있었는지보다 반환을 전제로 한 거래였는지였습니다. 피고가 돈의 성격을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료가 그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양측이 함께 일했고 별도 급여 지급 자료가 없는 점에서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급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책임:
-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송금한 사실과 대여하기로 한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한쪽 송금만이 아니라 반대 방향 거래도 함께 봤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돈만 합산하면 오랜 기간의 거래 성격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피고도 원고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 양방향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함께 일한 관계에서 오간 돈인지, 반환을 요구하며 관리해온 채권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도 원고에게 상당한 돈을 송금했고, 원고가 오랫동안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송금 기간과 횟수, 개별 금액까지 고려해 원고가 제시한 자료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말이 어느 돈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별도 사건에서는 송금잔액 46,559,840원의 성격과 피고의 채무 인정 취지 발언이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 측은 가족 간 상호부조 차원에서 오간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여를 전제로 하더라도 근로 제공 등 다른 거래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어떤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그 말이 이번 청구 잔액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장기간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과 당시 채권신고 경과 등도 함께 고려해 대여금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관련 대여금 청구 두 건 기각
2020년 2월 판결에서는 30,507,967원의 본소 대여금 청구가, 4월 별도 판결에서는 46,559,840원의 대여금 청구가 각각 기각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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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같은 기간으로 정리해 보세요
- 문제 된 송금 당시 돈의 목적을 설명한 대화나 문서가 있나요?
- 가족 간 사업·근로·생활비 등 다른 돈거래가 함께 있었나요?
- 갚겠다는 말이나 변제 요구가 있었다면 어느 거래와 금액에 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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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과 청구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당시 돈이 오간 이유를 알려 주세요. 받은 돈만이 아니라 보낸 돈과 관련 대화를 함께 보면 다툴 거래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상대방 계산표 — 청구한 거래 범위 확인
- · 같은 기간의 양방향 이체 내역 — 자금 흐름 확인
- · 보유 약정·대화·근로 자료 — 거래 목적과 반환 약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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