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장은 부족했지만, 교환약정을 근거로 어업권 가처분 유지
가처분을 받은 근거가 다투어지면 그 결정을 더는 유지할 수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처음 내세운 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어업권 이전을 둘러싼 교환약정 주장을 함께 살핀 결과, 그 약정에 따른 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아 기존 처분금지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서로 나누어 받은 어업권의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친 어업권 지분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에게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상속 협의에 따라 자신의 권리로 정해진 것이라며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공동대리인으로 의뢰인인 채권자를 대리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단순히 명의만 맡긴 관계인지뿐 아니라, 서로 다른 어업권을 교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다툰 핵심은 이전받을 권리의 근거였습니다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속 협의 내용과 이후 권리 이전, 비용 부담, 돈이 오간 이유를 연결해 살펴야 했습니다.
처음 내세운 명의신탁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최종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자신이 해당 지분을 상속받았고,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이전의 상속 협의와 담보권 처리 경위를 들어 명의를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어업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한 교환약정에 따른 권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협의서의 기재와 객관적 자료를 살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주장과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인정되는 교환약정에 따른 이전등록청구권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보전권리:
-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업권의 이전등록을 요구할 권리가 문제 됐고, 그 권리가 생긴 근거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비용 부담과 운영, 송금 이후의 반환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교환약정이 없었고, 이미 이전된 다른 어업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해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한쪽 어업권은 이미 이전됐지만 그 대가로 받기로 한 어업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 측이 보낸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사업자금 차용이었고, 이자를 더해 돌려줬다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이 면허세와 대출이자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대신 납부한 점, 실제 사업 운영 정황, 매매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송금 뒤 원금보다 많은 돈을 다시 지급한 내역도 차용금 반환이라는 의뢰인 측 설명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교환약정에 따른 권리와 처분을 막아 둘 필요성이 보전 단계에서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명:
- 이 결정에서는 권리를 최종 확정하는 본안 판단에 앞서, 잠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정도로 자료가 뒷받침되는지를 뜻합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어업권 처분금지가처분 인가
상대방의 이의가 제기된 후에도 기존 어업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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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등록 명의와 실제 약속을 함께 확인했나요?
- 상속 협의나 교환 약속의 내용과 현재 등록된 권리가 일치하나요?
- 한쪽의 이전은 끝났는데 그에 대응하는 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세금·이자·운영비 부담과 송금·반환 내역은 어떤 약속을 뒷받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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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가처분결정·이의신청서 — 기존 권리와 반박 내용 확인
- · 상속 협의·계약·등록원부 — 약속과 명의 변동 확인
- · 비용 납부·송금·반환 자료 — 실제 이행 경과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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