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의 제3자 가등기, 매매예약 취소·말소 판결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가등기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의 조합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조합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채권 회수에 장애가 되는 등기를 제거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01 / 사건의 시작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던 중 가등기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확보 업무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고, 관련 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그 채권의 회수에 활용할 부동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조합은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들어, 그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금전 청구와 별개로 가등기를 다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거래를 취소하고, 어떤 등기를 말소할지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과 부동산의 가등기를 연결해 취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채무자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남은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를 설정해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인 조합은 관련 사건 기록과 부동산 등기 내역을 토대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 가등기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의 관계를 청구원인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매매예약의 취소와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무변론 판결로 받아들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취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도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확보한 것은 금전 지급 명령이 아니라, 문제 된 거래와 등기를 되돌리기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 채무자의 재산 거래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 정해진 요건에 따라 채권자가 그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매매예약 취소·가등기 말소 청구 인용
법원은 채무자 회사와 제3자 사이의 해당 부동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조합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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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받을 돈의 근거와 등기의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에게 청구할 채권이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나요?
- 문제의 부동산에는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등기가 생겼나요?
-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해당 거래를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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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에 낯선 등기가 생겼다면 알려주세요
받을 돈은 남아 있는데 상대방 재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현재 채권과 등기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알고 계신 거래 경위와 확인한 시점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송금 내역·관련 판결 — 청구할 채권의 근거 확인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권리 종류와 등기 시점 확인
- · 상대방 재산·거래 확인 자료 — 다른 재산과 처분 경위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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