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토지, 월 지료와 향후 재산정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
분묘 이전 협의가 어려운 땅에서 사용료 문제를 따로 정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분묘 이전 협의가 어려워진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월 70만원을 청구했으나 화해권고는 과거 9개월분 90만원과 이후 월 10만원을 정했습니다. 주변 도로공사가 끝나면 측량·감정을 거쳐 지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분묘 이전 협의 이후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한 토지 일부에 분묘가 있어 관리하는 사람들과 이전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협의가 이어지지 않아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 측 공동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리된 것은 분묘의 철거가 아니라 현재의 사용료와 장래 토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정 조건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살필 핵심은 현재 사용료와 장래 정산 조건이었습니다
분묘를 옮기는 문제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결정된 금액,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월 70만원 청구에 대해 월 10만원이 정해졌습니다
이전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분묘가 차지한 토지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월 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위치·면적과 금액은 감정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지료로 90만원, 이후에는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1일에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한 월 7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지급 기간과 월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 지료:
-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묘로 점유하는 토지 부분에 관한 과거분과 장래 월 지급액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끝난 뒤 다시 산정할 절차를 남겼습니다
현재 정한 지료와 별개로 주변 도로 연결공사 이후의 토지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장래 금액을 막연히 올린다고 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무엇을 확인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현재의 월 지급액과 추후 재산정 절차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주변 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되면 토지의 측량과 임료 감정을 통해 지료를 재산정해 청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정한 지료는 그 청구일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조건입니다. 공사 완료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인상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 임료 감정:
- 토지 사용 대가의 적정한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은 장래 지료 재산정에 측량과 임료 감정을 거치도록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월 지료·재산정 조건
기왕 지료 90만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이전 요구와 사용료 청구를 구분하고 있나요?
- 분묘의 설치 경위와 관리하는 사람, 점유 범위를 확인했나요?
- 사용료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고 전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도로공사 등 여건 변화가 있다면 재산정 조건과 기준을 정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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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위치와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토지 취득 경위와 현재 사용 상태, 이전·사용료 협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전 문제와 지료 청구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등기·토지 현황 자료 — 소유 관계와 점유 부분 확인
- · 내용증명·연락 내역 — 청구 시점과 협의 내용 확인
- · 측량·가격·공사 자료 — 지료 산정과 여건 변화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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