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사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를 500만원 지급으로 정리한 사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청구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된 금액과 법원이 정한 지급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 회사에 대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500만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정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과실을 25%로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공사 뒤 수질 문제와 보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시설 운영 측은 지하수 공사 후 흙탕물이 반복되고 보수 조치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공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필터 설치, 추가 개발 조건과 비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봉환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시공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사건은 하자와 손해의 모든 항목을 판결로 확정하기보다, 지급액과 이행 조건을 정하는 조정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와 확인할 핵심은 청구 범위와 이행 조건이었습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결정 내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어떤 청구가 정리되고, 지급이 늦어질 때 무엇을 부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손해 주장과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후 수질 문제와 보수 대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시공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상 공사·보수 범위와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 항목을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 결과를 설명할 때는 소장에 적힌 주장을 법원이 모두 인정한 사실로 바꾸어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공 회사가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액보다 낮은 지급 부담으로 정리했지만, 개별 하자나 건강 피해의 인정 여부와 금액 산정 이유를 따로 판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500만원의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부담도 함께 정했습니다
지급액이 정해져도 기한을 넘겼을 때의 추가 부담과 소송비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
조정 조건은 금액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이 붙는 대상과 시작일,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이행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는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고,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돈을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미지급액에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500만원 지급·나머지 청구 포기
시공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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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하자 주장과 계약상 보수 범위를 대조해 보셨나요?
-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하자보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 하자가 발생했다는 시점과 보수 요청·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합의나 조정안의 지급액·기한·남는 청구가 명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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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견적서 — 공사와 보수의 약정 범위 확인
- · 하자 사진·점검 및 보수 내역 — 발생 경위와 대응 확인
- · 소장·손해 산정 자료·조정안 — 청구와 지급 조건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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