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원금으로 추가부담금을 뺄 수 있을까? 원금 유지·이율 일부 조정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지금 내야 할 추가부담금에서 뺄 수 있나요?
지원금이 있다는 것과 현재 추가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원은 조합 청산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조합이 청구한 추가부담금 원금 11,840,035원은 유지됐고, 연체이율은 20%에서 19%로 낮아졌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미 낸 부담금과 앞으로 받을 지원금이 함께 다퉈졌습니다
조합은 미지급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정산하기 위해 추가부담금을 의결하고 미납 조합원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원은 결의 절차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전에 낸 1차 추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아파트 방향과 확장 비용에 관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로 새 부담금을 상계하겠다고 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조합원이 항소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지원금의 지급 시점과 연체이율의 근거를 나눠 살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부담금 원금뿐 아니라 조합원의 공제 주장과 연체이율을 각각 검토하는 데 있었습니다.
청산 때 받을 지원금을 지금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합원은 방향·확장비 지원금을 입주 후 지급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합이 채무를 갚고 나면 청산할 때 예산이 남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다툼의 핵심
지원금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급 시점과 조건을 정한 회의록, 조합원이 말하는 지급 불가능 상태의 근거를 분리해 살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원금을 입주 후 2개월 안에 주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회의록에는 청산 때까지 소유권 변경이 없는 조합원에게 청산 시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조합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부담금 반환을 전제로 한 상계 역시 인정되지 않아 새 부담금 원금이 유지됐습니다.
- 상계:
- 서로 주고받을 채무가 있을 때 요건을 갖춰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문제 됐습니다.
원금이 인정돼도 청구한 연체이율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미납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결의했다며 그 이율의 적용을 구했습니다. 조합원은 구체적인 이율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조합 측은 추가부담금 의결을 근거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율 부분은 원금 납부 의무와 구별해, 총회에서 무엇을 정했는지와 규약이 허용한 금융기관 연체금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20%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대신 규약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내 부과를 허용한 점과 실제 사업비 조달 대출의 연체이율이 19%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금은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연 19%로 변경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부담금 11,840,035원 유지·연체이율 19%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11,840,035원과 2020년 6월 22일부터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됐습니다. 1심의 원금 지급 의무는 유지됐지만, 연 20%를 적용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됐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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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추가부담금과 돌려받을 돈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 납부를 요구하는 부담금은 어떤 총회 결의와 산정 자료에 근거하나요?
- 공제하려는 지원금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기로 정했나요?
- 연체이율은 안내문에 적힌 상한인지, 실제 규약·금융자료로 뒷받침되는 이율인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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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총회 자료·조합 규약 — 부담금과 연체이율의 근거 확인
- · 갱신 계약·지원금 관련 회의록 — 별도 약정과 지급 조건 확인
- · 청구서·원심 판결·금융거래 자료 — 다투는 범위와 이율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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