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물품대금 약 1억 4,674만원 청구 기각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회사가 계속 부품을 발주해 왔고, 그 회사가 의뢰인에게 가공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도 매출 규모를 키우려는 요청에 따라 의뢰인 앞으로 발행된 것이었고, 직접 인수한 것은 부품 전달 단계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공급업체가 다른 회사에 대금을 요구한 사정까지 종합해, 제출된 서류만으로 의뢰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효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난 뒤에야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됐다는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