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항소심, 원금과 일부 이자는 줄고 지연손해금 부담은 남은 사례
오래된 대여금 청구에서 원금과 이자를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금과 이자, 갚을 기한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원금을 7천만원으로 인정하고 일부 이자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지급액을 166,130,136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그 뒤 원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1심의 연 12%에서 약정한 연 25%로 높아져, 금액 감소만으로 전체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여러 사람에게 오간 사업 자금이 하나의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채권자는 토지 개발과 관련해 여러 시기에 지급한 돈과 이자를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지급 약속과 담보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돈까지 의뢰인의 대여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며, 빌린 돈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원금은 7천만원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채권자도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연 25%로 높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청구액 중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담은 남았을까요?
총액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보다 누가 받은 돈인지, 언제 발생한 금액인지, 어떤 약정을 적용하는지를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돈을 의뢰인의 원금과 구분했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차례 지급한 돈을 토대로 반환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차용액은 7천만원뿐이라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각 지급 내역의 수령인과 경위를 구분해 원금 범위를 다퉜습니다. 돈이 같은 사업에 쓰였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그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환 약속과 이자·담보 약정 등을 들어 투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채권자 자신의 지급 목록과 증언 등을 대조하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은 7천만원으로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용금까지 의뢰인이 인수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해 원금 범위는 줄었습니다.
원금의 시효와 기한 전 이자의 시효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용 대여금의 시효가 지났으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원금에 대한 시효 항변과 이자 부분에 대한 항변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대여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이 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시점과 각 금액의 발생 원인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금에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 말소 소송에서 대여금 채권을 적극 주장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5년 말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는 3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갚을 기한이 지난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같은 이유로 없어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
- 이 사건에서 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갚을 기한을 넘겨 생긴 손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같은 원금에서 발생했더라도 시효를 똑같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감소와 별개로, 이후 지연손해금률은 높아졌습니다
채권자는 항소심에서 약정한 연 25%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과도하므로 줄여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원금과 시효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의 부담도 다퉜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비교할 때에는 이미 발생한 금액과 앞으로 원금에 붙을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약정 당시의 최고이자율,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경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의 연 25% 약정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1심이 적용한 연 12% 대신 약정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금과 일부 이자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도,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결과였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166,130,136원 및 원금 7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항소심은 원금 7천만원과 2021년 6월 29일까지의 지연손해금 96,130,136원을 합한 166,130,136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중 원금 7천만원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1심 지급액 222,283,971원보다는 줄었지만, 이후 적용 이율은 높아졌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전체 소송비용 중 75%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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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청구서의 총액보다 먼저 나눠 볼 항목이 있습니다
- 여러 사람에게 보낸 돈이 모두 내 대여금으로 계산돼 있나요?
- 원금·기한 전 이자·기한 후 지연손해금이 구분돼 있나요?
- 다른 소송에서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한 이력과 그 날짜가 있나요?
- 항소심에서 상대방도 이율이나 지급액을 높여 달라고 청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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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받은 원금과 이자 계산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총액과 실제 빌린 돈이 다르거나 오래된 이자가 한꺼번에 청구됐다면, 지급 내역과 계산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받은 청구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세요. 자료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현재 확인되는 내용부터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증·지급 약속 — 원금, 기한, 이율과 서명 주체 확인
- · 송금 내역·상대방 계산표 — 실제 수령인과 중복 청구 여부 확인
- · 관련 소송 서류 — 권리 행사 시점과 항소심 청구 변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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