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차액·경조사비를 빼달라는 주장 배척, 대여 원금 4,000만원 인정
상대방이 그동안 낸 이자나 경조사비를 빌린 원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건 법원은 매월 지급한 이자가 당사자들이 정한 약정에 따른 것이고, 경조사비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원금에서 빼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금 4,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이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추가 청구에서 제외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이자는 꾸준히 받았지만 원금 반환 때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20만원을 이자로 받아 왔습니다. 이후 원금 반환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그동안 이자를 더 냈다며 원금에서 일부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은행에서 부담한 대출이자와 자신이 낸 이자의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건넨 경조사비 50만원도 원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이미 건넨 돈이 모두 원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금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약정으로 지급했고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은행에 낸 이자와 두 사람이 약정한 이자는 구분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은행 대출금리를 따르기로 했으므로 매월 낸 20만원 중 일부가 초과 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확인할 대상은 의뢰인의 자금 조달 비용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이자 약정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그 약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은행 금리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는 별도 자료가 있는지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매월 20만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약정이자가 월 20만원, 연 6%라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은행 이자와의 차액을 반환받아 원금과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상계:
- 서로 받을 돈과 갚을 돈이 있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같은 액수만큼 맞춰 없애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경조사비를 준 사실만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 경조사비 중 50만원도 돌려받을 돈이라며 원금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대여금과 별도로 주고받은 돈은 지급 목적부터 구별해야 했습니다. 경조사비를 건넸다는 사실과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는 근거는 다른 문제이므로, 반환 약정이 있는 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경조사비는 의뢰인에게 증여한 돈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원금 4,000만원·이자 지급 명령
법원은 원금 4,000만원과 2019년 9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금 공제 주장은 배척했으나, 의뢰인이 이미 받은 이자와 겹치는 2일분의 추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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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입금 내역을 지급 목적별로 나눠 보세요
- 매달 이자를 얼마로 정했고 실제로 얼마씩 지급했나요?
- 원금에서 빼달라는 돈은 대여·상환·선물 중 어떤 목적으로 오갔나요?
- 마지막으로 받은 이자가 어느 기간까지의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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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서 빼겠다는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이미 준 돈이 있다며 상환액을 줄이려 한다면, 그 돈의 지급 목적과 약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대여·이자 약정과 관련 연락 — 당사자가 정한 이율과 지급 조건을 확인
- · 월별 입금 내역 —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구분
- · 공제를 요구하는 별도 거래 자료 —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돈인지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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