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어도 이자 약정은 별개, 추가 대여금 2,825만 원 청구 기각
돈을 다 갚았는데 상대방이 받은 돈은 이자라며 원금을 더 달라고 하면요?
이 사건에서는 돈을 빌린 사실과 이자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은 있었지만 이자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로 갚은 총액은 대여원금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아 추가 대여금 28,251,2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여러 해 동안 돈을 주고받은 뒤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지인으로, 여러 해에 걸쳐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금 135,000,000원과 의뢰인의 서명이 적힌 차용증도 있었지만, 이자와 변제기 등 다른 항목은 공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받은 돈 일부를 이자로 처리하면 아직 원금이 남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돌려줬으므로 더 갚을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차용증이 있는데도 추가 원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쟁점은 돈을 빌렸는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려준 돈을 어떤 근거로 이자에 먼저 계산했는지가 남은 원금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액 송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지급액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 외에 송금 금액과 통화 녹취도 이자 약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이 부분에서는 차용증의 이자 항목뿐 아니라, 실제 입금 금액과 지급 간격이 주장하는 이율에 맞는지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통화에서 이자라는 말이 등장한 것과 실제로 이율·지급 조건에 합의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자 약정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차용증의 이자 항목이 비어 있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과 시기도 불규칙했습니다. 일부 송금액이 일정 비율을 뺀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매월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며, 녹취도 이자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약정의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 이자 약정:
-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자 약정까지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갚은 총액을 반영하자 남은 채무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상환금을 이자로 계산한 뒤에도 원금 28,251,200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피고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본인 계좌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오간 내역도 포함해, 실제 대여액과 상환액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합계 179,091,200원, 의뢰인이 돌려준 돈을 합계 218,230,000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상환액이 실제 대여 총액과 차용증에 적힌 원금 모두를 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추가 대여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추가 대여금 28,251,200원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대여금 28,251,2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차용증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이자 약정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환액이 원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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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상대방의 잔액 계산에 빠진 상환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차용증이나 대화에 이율과 이자 지급 조건이 실제로 정해져 있나요?
- 상대방이 이자로 분류한 돈은 어떤 근거로 계산한 금액인가요?
- 가족 계좌 등을 거쳐 갚은 내역까지 상환 총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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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빌리고 얼마나 갚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갚았는데 원금이 그대로 남았다는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계산과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받은 청구서나 소장, 확인 가능한 상환 내역부터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차용증·당시 대화 — 원금과 이자 약정 내용 확인
- · 전체 입출금 내역 — 실제 대여액과 상환액 확인
- · 소장·상대방 정산표 — 이자로 처리된 금액과 잔액 산식 확인
자료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한 자료는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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