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사소송 승소사례] "친한 사이라 믿었는데…" 계모임 핑계로 미루던 대여금 4,000만 원, 준소비대차 법리로 항소심까지 전액 완승!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계금으로 불려 주겠다며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던 상대방을 상대로 차용증을 확보한 후, 준소비대차 약정 및 기한이익 상실 법리를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대여금 전액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2026년 5월 7일

[지방/민사소송 승소사례] "친한 사이라 믿었는데…" 계모임 핑계로 미루던 대여금 4,000만 원, 준소비대차 법리로 항소심까지 전액 완승! 대표 이미지

혹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의뢰인 자가진단)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계모임이나 투자금 등으로 굴려 주겠다며 원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
어렵게 차용증을 받아냈음에도 상대방이 이자나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배짱을 부린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쓴 차용증이다'라며 핑계를 대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민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채무자가 말을 바꾸고 온갖 핑계를 대며 버틴다면, 강력한 법률적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지인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마음고생 하던 채권자
사건명: 대여금 청구 소송 및 항소심 방어
쟁점: 차용증의 효력 부인(착오 주장) 방어 및 계금의 준소비대차 약정 성립 여부 입증
결과: 1심 전액 승소 및 항소심 항소 기각 (원금 및 연 20% 지연손해금 확보 완승)

1. 호의로 시작된 대여, 덫이 된 계모임 제안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상대방을 믿고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원래는 매달 정해진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상대방은 첫 달부터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현혹했습니다. 이자를 매달 정산받지 말고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계금으로 넣으면 1년 뒤 훨씬 큰 목돈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마음으로 동의했지만, 그것은 기나긴 정산 미루기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2. 깨어진 신뢰, 뻔뻔함으로 일관한 채무자의 발뺌

약속된 1년이 지나고 2022년 말, 의뢰인이 원금과 계금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또다시 새로운 계에 돈을 묶어 더 큰돈을 주겠다며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강하게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마지못해 4,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 이르자 법정에서 '착오로 작성된 차용증이니 취소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날카로운 통찰과 집요한 법리 공방

담당 변호사 장봉환은 상대방의 뻔뻔한 발뺌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밀한 법률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1심에서 차용증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계금이며 정확한 계산 없이 작성되었다'며 교묘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 무기로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1기한이익 상실 특약 적용: 차용증 서류상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이자 연체 즉시 만기 전이라도 원리금 전액 청구가 정당함을 명확히 함
2준소비대차 약정 구성: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금원이 '계금' 성격을 일부 가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새로 대여금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이는 민법상 '준소비대차'가 성립되어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

4. 항소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통쾌한 전액 승소!

관할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예리한 준소비대차 법리 해석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착오나 금액 오인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 4,000만 원은 물론,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완벽한 사이다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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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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