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과 미지급 임금을 묶은 약정, 지급을 약속한 사람에게 3억원 화해권고
돈을 빌린 사람과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처음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대여금을, 나중에 미지급금을 묶어 지급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뒤에 지급을 약속한 당사자에게 3억원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처음 차용인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이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전액 지급을 명한 결과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시작
오래 받지 못한 돈을 묶어 새 지급약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중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고, 퇴사 무렵에는 임금과 퇴직금 등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당사자가 대여금과 이자, 미지급 임금 등을 합해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청구의 배경입니다.
장봉환·이경훈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최초 차용에 따른 책임과 후속 지급약정에 따른 책임을 구분하고,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에 적힌 지급 약속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조력은 서로 다른 지급 책임을 나눠 청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돈을 보낸 경위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뒤에 지급을 약속한 사람의 책임까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근거로 요구하는지가 이 사건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빌려준 돈과 나중의 지급약정을 구분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린 사람과 이후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청구 금액도 최초 대여금 1억5,000만원과 여러 항목을 묶은 약정금 3억원으로 나뉘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최초 차용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후속 약정 당사자에게는 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3억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후속 약정에 포함된 대여금·이자·임금·퇴직금 등의 범위를 제시해 청구 근거를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후속 약정 당사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초 차용인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을 함께 정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핵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정 당사자의 지급 의무와 금액을 정한 데 있습니다.
- 약정금:
- 당사자 사이의 지급 약속에 따라 청구하는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빌려준 돈과 이자, 미지급 임금 등을 묶어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속이 청구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지급 조건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결정의 새 기한을 구분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약정은 특정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려면 그 시점이 지났다는 설명도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원고 측은 공사가 끝나고 대금도 지급돼 약속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약정금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약속한 금액뿐 아니라 언제부터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에서 지급기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장에서 요구한 과거 기간의 이자를 모두 인정한 것과 다릅니다.
- 변제기:
-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약속한 지급 조건이 이뤄졌다는 원고 주장과, 화해권고에서 새로 정한 지급기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약정 당사자 3억원 지급 권고
지급을 약속한 당사자가 2025년 3월 31일까지 3억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작성한 약정서에는 누가 무엇을 지급한다고 돼 있나요?
- 돈을 직접 빌린 사람과 지급확인서·합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같은가요?
- 약정금에 원금·이자·임금 등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나요?
- 지급기일이 날짜로 정해졌나요, 공사대금 수령 같은 조건으로 정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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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 내역·차용증 — 최초 대여 경위 확인
- · 합의서·현금보관증·대화 — 후속 지급 약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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