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납품, 계약책임 인정받아 손해배상 2400만 원 일부 인용
급하게 주문했고 자세한 작업지시서가 없어도 불량 납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협의한 샘플과 실제 제품의 차이, 불량을 알린 이메일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급한 납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를 용인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량 수량과 손해액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청구한 4228만 200원 중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샘플을 바탕으로 맡긴 마스크 제작에서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봉제업체에 마스크 제작을 맡겼습니다. 당시 시장 공급이 급했지만, 납품된 제품에서 라벨과 봉제선, 끈의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불량 사례를 이메일로 알린 뒤 계약 종료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업체는 신속한 납품을 위해 하자를 용인한 것이고, 작업지시서나 품질검사기준서도 없었다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불량의 책임과 배상받을 금액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샘플과 통지 기록으로 계약 위반을 살피고, 손해액은 별도의 증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급한 납품이 불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작업체는 빠른 시장 공급을 위해 발주업체가 하자를 용인했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계약 당시 합의한 샘플과 실제 제품을 비교하고, 납품 직후 어떤 이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도 기준서의 유무만으로 계약상 품질 기준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라벨과 필터의 결합 불량, 비뚤어진 봉제선, 비대칭 끈 등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이 협의된 샘플을 토대로 체결됐고, 의뢰인이 납품 직후 불량 이메일을 보낸 점을 들어 하자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를 알린 이메일은 통지 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작업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를 통보하지 않았고 시정기간도 주지 않아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나중에 보낸 계약 종료 통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 불량을 알린 이메일의 날짜와 내용을 계약 조항에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자 발견 직후 두 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토대로 계약상 하자검수기간과 시정기간을 준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미 봉제한 부분을 뜯으면 필터가 손상돼 수정도 사실상 어렵다고 봤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는 인정됐지만 청구액 전부가 증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지급한 대금, 원부자재 손실과 판매했다면 얻었을 이익 등을 손해로 주장하며 그중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청구액을 뒷받침하려면 정상·불량 수량과 원부자재 사용액을 구분하고, 기대이익과 비용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에서 다수의 하자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불량 수량은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부자재 가액과 기대이익의 중복, 시장가격 하락, 구체적인 공정 지시 부족 등도 고려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정확한 액수 증명이 어려운 사정 아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배상액을 2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
-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량은 확인됐지만 수량과 손해 계산의 한계 때문에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손해배상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법원은 제작업체의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2400만 원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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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품질 기준·통지 기록·손해 계산을 나누어 보세요
- 협의된 샘플과 납품된 제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불량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알렸고 그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불량 수량과 재사용 가능한 자재, 기대이익을 구분해 계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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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계약서·협의 샘플 — 약정한 제품과 품질 기준 확인
- · 이메일·사진·반품 기록 — 하자 내용과 통지 시점 확인
- · 수량·자재·대금 내역 — 정상 제품과 손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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