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사례] "코로나 특수 마스크, 알고 보니 불량품 폭탄?"… 가공업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물어 손해배상 받아낸 사연

담당 변호사의 한 줄 코멘트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어설픈 핑계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적 허점을 찌르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마스크 가공 계약을 체결했다가 불량품 피해를 입은 제조·무역 중소기업

사건명

제조 가공 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쟁점

가공 물품의 하자 여부,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액수 산정

결과

적법한 계약 해제 인정,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승소 판결

1. 절망적인 의뢰인의 상황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시기, 의뢰인은 큰 꿈을 안고 마스크 제조 및 유통 사업에 나섰습니다. 봉제 전문 업체인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선급금과 원부자재를 신뢰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눈으로 봐도 엉망진창인 불량 마스크들이었습니다. 마스크의 중앙 봉제선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고, 귀 끈은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짝짝이인 데다, 가죽 라벨은 필터와 함께 박히지 않아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불량품 폭탄' 앞에 의뢰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

억울한 마음에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품질검사기준서나 제대로 된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은 의뢰인 탓이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계약을 깨려는 핑계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받지 못한 가공 잔금과 추가 작업대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 같은 주장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꼼수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핵심은 '전문 가공업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 수준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기술적 과실'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치열한 법리 공방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계약서상 '물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를 통보했어야 한다'거나 '시정 기간을 주지 않았다'는 조항을 걸고넘어지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비교 우위 전략으로 법정을 설득했습니다.

1. 1이메일 및 서신 기록 추적을 통해, 물건을 받자마자 불량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상 하자검수 및 시정기간을 준수했음을 입증
2. 2이 사건 계약이 상대방이 직접 제출했던 '마스크 샘플'을 토대로 성립되었으므로, 별도의 세부 지시서가 없었더라도 협의된 샘플대로 제작해야 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박
3. 3의뢰인이 동일한 도면과 조건으로 다른 가공업체들에 맡긴 물량에서는 단 한 건의 하자 분쟁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상대방의 숙련도 부족을 증명
4. 4한번 봉제가 완료된 마스크는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내부 필터가 손상되므로 사실상 전량 폐기해야 하는 치명적 하자임을 현장 검증을 통해 부각

4. 통쾌한 승소 판결

이미 납품된 지 수년이 지나 법적으로 정확한 불량 수량을 전수조사하여 감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손해는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이때 담당 변호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을 선제적으로 원용했습니다. 결국 관할 법원은 대리인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고, 의뢰인에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반대 청구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사례 안내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세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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