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중 거친 항의로 각 2천만원 배상 청구, 1심 기각·항소 기각
전화로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거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맥락,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구체적인 해악을 알린 것인지와 반복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두 의뢰인에 대한 각 2천만원의 청구는 1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가족과 관련한 형사 고소 뒤의 전화 항의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의뢰인은 가족을 고소한 상대방과 각각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들은 욕설과 거친 표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모욕·협박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통화에 거친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발언을 전후 맥락과 분리해 볼 수 있는지, 모욕이나 협박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거친 표현과 배상책임 사이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했을까요?
문장 일부의 강도만 보는 것과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작업이었습니다. 발언이 전달된 범위와 구체적인 위협 내용을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와 발언의 맥락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 속 욕설과 비꼬는 표현이 자신을 모욕한 불법행위라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모욕을 이유로 한 청구에서는 표현 자체와 그 말을 하게 된 상황, 전달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만 전달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이 사건 방어의 중요한 검토 지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가족 관련 분쟁 속에서 격앙된 감정을 표출한 경위를 살피고, 이 사건 발언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화의 내용이 통화 상대방 외의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인 또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대일 통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강한 말투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은 거친 항의가 자신을 위협하는 협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통화에는 감정적인 표현과 법적으로 다퉈 보자는 취지의 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
협박에 관한 검토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뜻인지, 실제 발생 가능성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지를 통화 전체에서 살펴야 했습니다. 통화 전후 사정과 지속·반복 여부도 함께 보아야 발언 일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통화가 짧고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 등도 종합해, 이 사건에서 위법한 협박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각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항소 기각
1심은 두 의뢰인 각각에 대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각 500만원의 지급을 구했으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통화 중 발언이 있었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거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결과입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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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장봉환대표 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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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발언의 앞뒤 내용과 통화 당시 상황이 남아 있나요?
- 통화를 다른 사람이 들었거나 내용이 전달된 사정이 있나요?
- 비슷한 연락이 반복됐거나 구체적인 행동 예고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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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 배상 청구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이 어떤 표현을 어떤 책임의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현재 소송 단계와 보유 자료를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소장·항소장 — 문제 삼는 발언과 청구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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