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항소심, 재산·미납 차임을 다시 계산해 지급 부담 일부 축소
동업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계산 항목을 다시 살펴봐야 하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탈퇴 당시의 보증금, 미납 차임, 계좌 잔액과 재고 평가를 살폈습니다. 원고의 청구 감축과 재산 재산정을 거쳐 지급액은 1심 1억 3612만 6597원에서 1억 694만 1194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탈퇴의 효력과 상당한 정산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01 / 사건의 시작
동업자가 빠진 뒤 남은 운영자에게 정산금이 청구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류매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산을 요구하고 사업에서 빠진 뒤에도 의뢰인은 매장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정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동업관계 종료의 성격과 시점, 정산 대상 재산과 공제할 금액을 다퉜습니다. 원고도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줄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역할
정산의무를 다투는 것과 금액을 바로잡는 것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탈퇴가 유효한지 먼저 살피고, 그 기준일에 남은 공동재산과 개인 채무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영업 종료일이 아니라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원고는 사업에서 탈퇴한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의뢰인 측은 정산 요구가 탈퇴가 아닌 조합 해산 청구에 해당하고, 탈퇴라 해도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실제 매장 영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정산 요구 내용과 사업 참여가 종료된 경위 등을 살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사업에 관여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했습니다.
- 탈퇴와 해산:
- 이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 관계를 탈퇴로 봤습니다. 사업 전체를 끝내고 재산을 청산하는 해산과 구분해 정산 기준을 정했습니다.
밀린 차임 전부를 동업의 빚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산할 보증금 가액을 정하려면 미납 차임 중 공동사업이 부담할 몫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동업 전부터 개인적으로 밀린 차임과 동업 기간 중 발생한 차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증금 액면액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정산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자료를 대조해 공동사업 중 발생한 미납 차임 등을 계산했습니다. 동업 전에 의뢰인이 다른 영업을 하며 부담한 차임은 구분했고,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동사업의 채무를 뺀 6405만 855원을 조합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추가 공제와 재고 평가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재고 평가와 용역대금, 물품 구입용으로 이체한 돈 등을 다투며 정산 대상 재산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청구와 주장
용역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체한 돈이 기준일 전에 소비됐는지, 감정 방법에 구체적인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부의 명목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채무와 기준일 당시 현금 소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고 등 감정결과도 현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아 유지했습니다. 각 재산과 채무를 합산한 뒤 손익분배 비율과 당사자 사이 출자 채무 등을 반영해 최종 정산액을 정했습니다.
03 / 다툼이 이어진 결과
항소심 정산금 1억 694만 1194원으로 변경
항소심은 변경된 인정액을 초과하는 1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으며, 의뢰인은 정산금 1억 694만 119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95%도 의뢰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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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훈변호사
04 / 내 상황에 비추어 보기
같은 기준일로 자산과 부채를 맞춰 보세요
- 상대방이 언제 사업에서 빠졌고 이후 누가 운영을 이어갔나요?
- 개인적으로 발생한 빚과 공동사업의 빚을 나눌 수 있나요?
- 계좌 이체 명목뿐 아니라 기준일 이전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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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준일과 서로 다른 계산표를 알려주세요
동업이 어떻게 종료됐고 어떤 금액을 요구받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산 기준일과 자산·부채별 계산에서 확인할 쟁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면
- · 동업 약정·정산 요구서 — 종료 의사와 손익분배 비율 확인
- · 임대차·미납 차임 내역 — 개인 채무와 공동사업 채무 구분
- · 계좌·재고·감정 자료 — 기준일의 재산과 실제 지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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